경남도, 하반기 '체납과의 전쟁'…지방세체납 일제정리

경남도는 오는 26일부터 12월 25일까지 90일간 '하반기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8월말 현재 1994억 원에 이르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경남도는 전년도 이월 체납액 1933억 원의 30%인 58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금융 계좌를 압류를 통해 12억원(84명)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체납자 294명(51억 원)을 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불량자 등록)하는 한편, 체납자 부동산 214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여 28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아울러, 급여압류 9억 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19억 원, 국세환급금 압류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32억 원을 징수하는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총 633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여 이미 당초 목표액 대비 10%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중 891억 원의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3743명의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도․시군 합동으로 '광역징수기동팀'을 운영하여 체납자 개개인의 체납발생 원인, 압류 등 체납처분 상태, 향후 징수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10월 중에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체납처분이 어려운 전국에 산재한 고액 체납자의 납부 독려를 위해 '관외 체납액 특별징수 기동팀'을 운용해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1차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먼저 받고, 약속기한 내 납부치 않을 때에는 '가택수색' 후 동산을 압류하는 등 과감한 체납처분을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591억 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0월 중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은 경남도 주관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합동으로 실시하고 10월 17일에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2237명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오시환 경남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세입 증대로 경남도의 자주재원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