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심판 TK 물갈이 NO! '원칙'과 '꼼수'의 전쟁

•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진실한 사람'을 가리는 3가지 기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올바른 교육을 지켜내려는 의지, 국가와 국민의 이익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경제 활성화 법안들과 각종 개혁 법안을 처리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국민들을 향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밝혔다.
  
  야당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며 즉각 반발했고 여당 내에도 ‘대통령이 총선 공천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확대해석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지난 주말 여야가 상임위와 예결위 정상화에는 합의했지만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법안, 노동 개혁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구체적 논의가 없어서 아쉽다. 이것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국회가 이것(법안들)을 방치해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10일 국무회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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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언을 두고 언론들과 정치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2의 총선 심판론’을 국민에게 호소한 것으로 해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비준동의안

  ▲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주당 근로시간을 63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광객 증가에 따른 호텔 확대로 일자리를 늘리자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지급액을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 출퇴근길 사고도 산업재해보험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 개정안

  ▲ 35세 이상 비정규직에 대해 근로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기간제법 개정안

  ▲ 55세 이상 중 고령자와 인력난이 심한 직업군의  파견제를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

  ▲ 의료관광 활성화와 국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 콘텐츠‥교육‥금융‥의료분야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수뇌부 회동과 국무회의를 통해 이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수차례 걸쳐 요구했지만 국회는 이를 외면해왔다. 이런 상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메아리뿐인 것 같아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총선 심판’과 ‘TK 물갈이’가 제기된 배경은?
  
  대통령이 요구한 개정, 제정법안들은 모두 민생과 직결된 사안들이다.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법안 심의조차 미루고 있는 국회를 보고 있자니 속이 터질 일이다. 그러니 국민을 향해 호소하는 길 말고는 방법이 없는 일 아니겠는가? 이를 두고 언론과 정치권은 일제히 ‘총선 심판론’이란 말로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입법권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정치권, 민생을 외치면서 뒤로는 정치공학적 이해관계만 따지는 국회, 세월호 사태 때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정부를 비난하던 야권이 민생을 위한 골든타임은 방치한 체 입으로만 국민을 외치고 있는 상황, 식물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유승민 파동)을 통과시킨 여당, 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 ‘배신의 정치’에 이어 ‘총선 심판론’이란 프레임으로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는 민심을 읽는 바로미터이다. 여러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40% 중반의 국정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야당과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여당의 지지율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야권은 총선 심판론’을 빌미로 ‘대통령의 낙선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란 주장을, 여권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서 자기 지분을 확대하려 한다는 ‘TK 물갈이론’을 생산해 낸 것이다.  
  
  대통령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되니 이들은 꼼수를 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돌아가려는 노력보다는 말의 유희를 통해 국민을 희롱하고 속이는 것이 이들 체질에 어울리기 때문일까? 
  
  어찌됐던, 정석을 벗어난 꼼수가 통하려면 상대방인 국민이 그들보다 어리석어야 한다.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초고속 네트워크 사회인 21세기에는 통하지 않는다. 고단수의 꼼수를 개발해야하는데 그럴 능력이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자니 자신이 없고,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그들은 ‘선거법 위반’이니 ‘TK 물갈이’니 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겁을 먹은 것이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진실한 사람’은 누구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시정연설도 약속한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직접 해왔다. 시정연설 중 야당의 예의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연금 개혁안이 반쪽에 그쳤어도 국회의 노력을 존중했다. 시급한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지체되고 있어도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을 뿐 정치적 꼼수를 부리지 않았다. 국무총리 인준이 거부당했을 때도 말없이 받아들였다. 야권의 정치적 공격에는 그들의 정치적 입장을 알기에 대응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국민들에게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국민에게 호소를 한 것은 정치적 셈법이라기보다는 그의 정치 방식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 이유는 ‘행정수도 이전’, ‘사학법 재개정’ 그리고 ‘연정(聯政) 거절’이란 3가지 그의 정치 행적에서 찾을 수 있다.  
  
  ☞ 행정수도 이전 과정...정책 결정에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국가 미래가 기준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초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2004. 1. 16. 제정 법률 제7062호)’을 통해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려 했고 당시 박근헤 한나라당 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찬성을 결정했다. 하지만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무산됐다. 헌재 결정이 나오자 박근해 대표는 사과를 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후속조치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2005년 3월 국회를 통과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행정수도가 아닌, 경제·교육도시로 수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박근혜 의원은 강력 반발하며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키는데 앞장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에도 찬성했고 수정 발의된 행정중심복합도시에도 찬성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를 수정하려 했을 때 강력 저지했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궤를 같이 했다. 그가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진영이나 정치 논리가 아닌 국가의 미래가 기준이었다는 점을 알려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 사학법 재개정...교육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
  
  사학법 재개정 과정은 17대 국회의 최대 쟁점 사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과 역사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 사건이다. 
  
  사건의 발단은 2005년 12월9일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53일간의 장외투쟁을 전개했고 결국 여야는 대통령 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인 2007년7월3일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 법안을 주고받는 빅딜을 했다. 열린우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당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여당은 사법제도 개혁에 몰두 중이었다.
  
  2005년 열린우리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 1과 감사 2인 중 1인을 교수회·교사회·학부모회 등이 참여한 사학구성원단체가 추천해 선임하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학교법인 임원 간 친인척 비율을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사학비리 근절은 엄격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서 방지하면 될 일이며,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 사학의 자율성은 해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학재단의 독립성을 해할 경우 교육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과 개방형이사제 도입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관이 다른 진보진영에게 사학까지 무상으로 넘기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이다. 
  
  사학법 재개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관과 역사관을 읽을 수 있는 사례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교육 문제와 관련해 타협은 없다’란 점을 각인시킨 사건이다.
  
  전교조의 법적노조 지위 상실이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과서 국정화의 결단도 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된 것이다. 민족해방과 민중사관이 지배하는 역사학계의 독과점 구조를 정부가 나서 해체하는 길만이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법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 ‘연정(聯政) 거절’...명분 없는 정치는 사상누각
  
  2005년 9월7일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박 대표에게 '대연정'을 거듭 제안했지만 "앞으로는 아예 그런 말씀 꺼내지 말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연정을 거절한 이유는 헌법을 부정하는 정치적 야합이란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국민의 선택을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한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믿음보다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불신이 더 컸던 시절임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연정을 거절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이후 승승장구를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자중지란에 빠져 탈당했고 열린우리당은 파국을 맞게 된다. 대통령이 실리를 위한다고 명분을 놓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이다. 
  
  세종시로 이명박 대통령과의 갈등 국면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이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학법제개정에는 ‘빈대 잡자고 초가산간 태우는 격’이란 말로 그들의 정곡을 찌름과 동시에 국가의 미래라는 명분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했다.
  
  16대 대선 후 대선 비자금 사건이 터졌을 때 천안연수원을 팔고 천막당사를 지어 국민들에게 사죄했고 대통령이 된 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가 아버지의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이는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행위이다.
  

  1969년 10월 10일 박정희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내가 해온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야당은 반대만 해왔던 것입니다. 

  나는 진정 오늘까지 야당으로부터 한마디의 지지나 격려도 받아보지 못한채 오로지 극한적 반대속에서 막중한 국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한일국교 정상화를 추진한다고하여 나는 야당으로 부터 매국노라는 욕을 들었으며 월남에 국군을 파병한다고하여 "젊은이의 피를판다"고 그들은 악담을 하였습니다. 

  없는 나라에서 남의 돈이라도 빌려와서 경제건설을 서둘러 보겠다는 나의 노력에 대하여 그들은"차관망국"이라고 비난 하였으며 향토예비군을 창설 한다고하여 그들은 국토방위를 정치적 이용을 꾀한다고 모함하였고 국토의 대동맥을 뚫는 고속도로 건설을 그들은 국토 해체라고 비난 하였가 만일 야당의 반대에 굴복하여 물에 물탄듯 소신 없는 일만 해왔더라면 나를 가리켜 독재자라고 말하지 안았을 것입니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내 소신껏 굳히지 않고 일해온 나의 태도를 가리켜 그들은 독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나를 아무리 독재자라고 비난하든 나는 이 소신과 태도를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오늘날 우리 야당과 같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고질이 고쳐지지 않는한 야당으로 부터 오히려 독재자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진짜 국민을 의한 대통령 이라고 나는 감히 생각 합니다. 

                                        1969년 10월 10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진실한 사람’을 구별하는 3가지 기준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진실한 사람’을 가리는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가? 
  둘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교육을 지켜내려는 의지가 있는가?
  셋째, 자신의 정치적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가? 
  최소한 이런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말이 잘못된 것인가? 이게 ‘총선 심판’과 ‘TK물갈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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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자질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대통령이 레이저를 쏜다, 불통이다, 총선 심판은 선거법 위반이다. TK 물갈이 하려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친일‥독재미화 교과서라는 등의 말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일 뿐이다. 
  
  친박 국회의원을 뽑아달라는 말이 아니다. 친박이란 말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게 던진 ‘배신의 정치’란 말로 사라졌다. 여기서 배신의 정치란 ‘친박이라고 선전해 국회의원이 되고는 국민은 없고 권력 투쟁 삼매경에 빠진 모습을 보니 배신감을 느낀다’로 정리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대통령의 참 뜻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국민에게 봉사하는 세력과 국민을 빙자하는 세력과의 한 판 대결이 벌어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중 역사문제 인식

<뉴데일리 기자>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역사인식 문제를 지적하면서 역사는 국민의 혼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 특히 역사인식의 문제가 우리 교육현장에서 가르치는 왜곡된 진실이 원인이며 이를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 교과서 채택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 이런 역사적 인식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왜곡된 진실이 불러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답해 주시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하고 또 헌법정신에 기초한 공동체적 가치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역사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사실에 근거한 그리고 균형잡힌 그런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배워야 하고 어떤 좌든 우든 이념적 편향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북한 일부 교과서에 불법 방북을 처벌한 것을 탄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경우도 있고 또 독일 통일도 부정적인 이런 측면을 부각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편향된 그런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