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유럽, 호주에 이어 중국이 대규모 양적완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리를 더 내리느냐 마느냐가 문제인데요. 금리를 내리면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져 결국 부채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줄어들어 경기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수출기업 돈 벌어도 금고에만 처박아 놓는데 뭘 고민해. 국민을 위한 게 뭐냐만 보면 되지. 미국이 금리 올릴 때 우리가 내리면 외국자본도 빠져나간다며~
    2.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발언해 논란입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강연회 자리에서 한 발언인데요. "복지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발언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국민이 나태해질 정도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 아저씨가 국회의원 오래하더니 나태해진거 같아~
    3.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중을 따진 자료인데요. 10.4%로 28개 조사국 중 28위를 차지했는데 1위인 프랑스는 31.9%이며 각국의 평균치는 21.6%였습니다. 1년간 낸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GDP에서 차지하는 국민부담률도 24.3%에 불과해 30개 조사대상국 중 28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4.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정부 계획이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9년~2013년 2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322조원에서 589조원으로 83%나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반면 실물투자액은 33조원에서 9조원으로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복지 늘리고 부자 증세를 한 아이슬란드는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플러스 성장으로 바꿨다던데. 이런 사례는 몰라서 말 못한 거지? 이제 말해도 돼. 내가 갈쳐줬잖아~
    5. 법인세 이야기 한 가지 더. 정부 여당이나 전경련 등은 기업경쟁력 약화,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회원국 중 17개국은 법인세를 인하했으나 나머지 17개국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법인세를 인하한 나라 역시 내린 법인세율이 39.1%(미국), 37%(일본), 30.2%(독일) 등으로 22%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고소득층, 고액자산가, 재벌 대기업에 세제 혜택이 집중돼 조세체계의 수직적 공평성이 매우 낮다”며 조세체계 개편을 지적했다고 하던데. 편식하지 말아야 할 건 음식만이 아닌거야.
    6.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은 대한민국까지 오지 않아도 사이버를 통해 얼마든지 사회를 혼란시키고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통합방위 회의자리에서 한 발언인데요. “작년과 올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테러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7.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남북비사’를 공개한 것에 대해 북한이 “앞으로 민족중대사를 논의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조평통 담화를 통한 발표인데요. 북한은 오히려 “이 전 대통령이 통치 위기가 격화될 때마다 ‘특사파견’, ‘정상회담’ 등을 구걸했다”며 “전모를 밝힐 모든 증거들이 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가는 두고 봐야겠지만 말야~
    8.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북한의 변화가 꼭 정권교체일 필요는 없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혁개방 정책을 선택하며 국제사회 지원을 받게 된 미얀마를 예로 들으며 한 얘기인데요. 성 김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북미간 대화 기회 모색’, 로버트 킹 미 북한 인권특사의 ‘대북 식량, 의료, 기술교육 지원 시급’ 발언 등 미 고위관계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대북정책을 공개적으로 얘기해 더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9. 중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인구 10만명 당 90명으로 70명인 흡연사망자보다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톈진, 충칭 등 12개 도시는 1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는데요. 가장 오염이 심한 일부 도시는 조사대상에 빠져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요즘 내가 기침이 떨어지질 않던데 역시 쟤들이 보낸 미세먼지 때문인 게 맞나보네. 앞으로 더 심해질텐데 어쩌지? 나무 한 그루 보내줘?
    10.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축소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자료에 관련 자료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후보추천위는 이같은 사실을 아예 모르고 추천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후보추천위의 역할은 ‘추천’이지 ‘검증’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역할은 ‘추천’이고 하는 일은 ‘거수기’란 거네. 대법관님의 의중을 떠받드는.
    11. 전남 광주의 한 아파트 옹벽이 무너져 차량 수십대가 매몰되고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여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옹벽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태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안전 관련 소식만 들어도 뜨끔합니다. 공무원분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내 집 주변, 우리 가족 주변은 나부터 먼저 살펴보는 게 안전을 더 안전하게 지키는 길인 것 같습니다.
    12. 평일은 물론 주말도 자정까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봐주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9개 지정병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3개월간 10만명이 찾는 등 호응이 좋아 올해 안에 20개 병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아플 땐 꼭 밤 아니면 주말이던데 그 이유 아는 사람 손~ 
    13. 해충방지업체 ‘세스코’에서 일하다 경쟁사로 옮긴 직원들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답니다. 법원에서 세스코의 해충방제 기술을 영업비밀로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입사당시 ‘영업비밀 보호각서’와 ‘전직금지 보충각서’를 쓰고 재직기간 받은 ‘영업비밀보호 장려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퀴벌레 쫒아내는 것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이란 얘기네. 음~ 나는 뭐 나만이 갖고 있는 기술 없을까?
    14. 사조산업 직원들이 오룡호 사고와 관련 막말을 해 논란입니다. “세월호 때문에 이슈가 된거지 아무것도 아니었다”, “예전에는 바다에서 한 두명 죽은 사고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는 건데요. “만약 살아돌아왔다면 회사 재산을 버린거나 다름없으니 징역 살아야 한다. 얼른 합의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15. 서울의 초·중·고 학생들이 학생회나 학급회의에서 기획한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도 참관해 의견개진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교복 입은 시민 키우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학교규칙 재·개정에도 학생의견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6. 지난해 국민, 신한, 하나, 농협, 기업, 외환 등 7개 시중은행이 대출중도상환수수료로 2,825억원의 수입을 거뒀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누적금액도 1조2,787억원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가계부채 개선을 위해 대출 갈아타기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고금리 시절 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상우 스토리채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