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강상우의 시사창

2. 대한항공이 ‘고객기밀’을 핑계로 국토부 감사에 국토부 직원들에 대한 좌석 업그레이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은 국토부로부터 정식 자료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2013년에만 유럽출장을 간 국토부 직원이 100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주기 싫어서 안주는 건 아닐 거야. 무서워서 못주는 거지. 그치? 10년 염불이 공염불이 될테니.

3.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새누리당 비박계 인사들이 청와대 책임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이재오 의원이 “최소한의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요. 정병국 의원도 “청와대에서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컷오프에 현역 구청장 출신인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이 통과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 현역 기초단체장이 나섰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편 당 대표 후보 컷오프에는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의원이 통과했습니다.

   

현역 구청장이 최고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말이 많던데. 그래도 난 이게 의미있는 걸음이라고 봐. 국회의원은 할 일 없어 최고위원하나?

5. 법원이 국민안전을 이유로 당국의 전단살포 제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정부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통일부 대변인은 “법원은 판단을 존중해 필요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몰라서 못한 것은 무식이 죄라지만 알면서 안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해? 매가 약이라고 해야 하나?

6. 국군 사이버사 정치댓글 의혹 재판 판결문에 따르면 연제욱 전 사령관이 일일이 ‘대응작전결과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마음에 안들면 포인터를 집어던지면서까지 수정에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연 전 사령관 후임인 옥도경 전 사령관은 국정원 정보까지 들먹이며 연 전 사령관과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결은 ‘부대원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전부를 알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근거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역시 군은 예측가능해야 해. 어쩜 이렇게 생각한대로 결과가 들어맞는지. 돗자리 함 깔아봐?

7.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대한 재산공개에 새누리당이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공직자 중 재산공개를 거부한 사례는 없다고 하는데요. 새누리당은 재산공개에 합의한 후 개별 조사위원에게 공지까지 했는데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재산공개에 꿀리는 것이 뭔지 궁금하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중요한 관례를 바꾸려고 하겠어?

8.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등 여야국회의원 8명이 14일부터 2박3일간 일본을 방문하면서 서 의원과 아베 일본총리의 면담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예측인데요. 친박핵심인 서 의원이 청와대의 대일 메시지 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베 만나서 위안부 문제 사과하고 독도가 지네 땅이라는 억지 그만부리라고 말하길 기대한다면 오바인거지?

9. 원유가격이 1년 새 절반가량 떨어졌음에도 제품가격이 떨어지지 않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유가하락이 전반적인 제품가격 인하와 국내 소비증가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물가 구조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를 할진 모르겠지만 뭔가 하긴 해야겠지? 일단 기름값에 붙은 세금부터 내리면서 얘길해야 민간기업에 말이 먹히지 않을까?

10. 최근 토크콘서트로 ‘종북논란’이 일고 있는 신은미씨가 쓴 책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우수도서 목록에서 취소됐습니다. 이 책은 2013년 6월 150종의 다른 도서와 함께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음... 신은미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적행위를 한 게 되는 거네. 그럼 해체해야 하는 건가?

11. 한국노총 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여 비정규직 대책과 해고 노동자 문제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노동 현안에 대한 공조도 긴밀히 하고 정책단위 협의체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녔어? 작대기도 세 개면 꺽기 힘들다던데 양대노총이 뭉치면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려나?

12.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협동조합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복과 친환경급식자재 공동구매, 통학버스 운영 등을 위해 학교와 지자체, 시민참여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퇴임교직원 등을 자원봉사자로 하는 교육자원봉사센터(가칭)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육에 궂이 진보와 보수를 가를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뭔가 아이들을 위해 해보려는 시도는 한 쪽에서만 나오는 것 같아.

13.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행한 계층은 ‘자영업을 하는 40대 대졸 이혼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적 행복지수’조사 결과인데요.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계층은 ‘전문직 20대 대학원졸 미혼 여성’이라고 합니다.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지수’는 최근 세 차례 조사에서 계속 하락했다고 하던데. 나도 조심해야겠다. 걸리는 조항이 많아. 40대, 대졸, 남성...

14. 우리나라 남편들의 가사분담이 유럽 남편에 비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개국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인데요.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 대만, 필리핀 등아시아 국가였고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남편의 가사분담률이 높다고 합니다.

   

가사는 도와주는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라고 하던데. 나도 좀 더 신경써야겠다. 40대, 대졸, 남성에 이혼까지 끼고 싶진 않거든.

15.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다른 세금과의 형평성,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여당은 이들 세금이 20년 이상 동결됐기 때문에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서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부자증세’가 41.3%를 차지했다고 하던데. 지방세 감면대상에 항공사와 대형병원을 포함시킨건 누구였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