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의 중심 경남, 방위산업으로 새로운 도약

‘K-방산의 중심 경남’이 방위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정부가 K-방산을 ‘안보의 기반이자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는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아 체계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특히 경남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 이후 세계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방위산업의 집적도가 높아 대한민국 방산 수출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으로 2027년까지 모든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19개 중점과제와 총 1조8955억 원(국비 1조2900억 원, 지방비 5682억 원, 민자 373억 원)을 투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 글로벌 방위산업 수출 견인’ 비전을 제시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미-중 패권경쟁 등의 원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가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2022년 173억 달러, 수출대상국은 폴란드 등 4개국에서 2023년 135억 달러, 수출 대상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12개국으로 확대됐다.

특히 경남은 기계‧조선‧항공 등의 축적된 제조업 역량을 바탕으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육·해·공 모든 분야의 무기를 생산함으로써 2022년 대한민국 방위산업 총수출액 173억 달러 중 62.5%인 108억 달러를 차지했다.

방산 수출이 활성화하면서 경남의 경제지표 또한 호전됐다. 국내 시장에만 공급했던 방산 품목들이 우수한 기술력과 가성비 등을 바탕으로 수출로 이어지면서 경남 무역수지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24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에서는 K-방산의 인기와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2023년에는 대한민국이 주빈국(主賓國)으로 참가하면서 유럽에 K-방산을 널리 알렸고, 2024년에는 개막식에 참석한 폴란드 대통령이 경남 소재 방산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전시관을 방문함으로써 전 세계의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경남도는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5개년종합계획(2023~27)’을 수립해 올해 2년차 추진 중이다.

2020년부터 시작한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추진된다. 5년 동안 지역의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된 혁신 주체들이 기능적 연계와 공간적 집적을 통해 경남의 협력생태계를 구축하면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1월 현재까지 경남 방위산업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방산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을 통해 방산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로 방산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방산부품연구원의 설립 및 도내 유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에는 폴란드 방산기업을 초청한 ‘방산 협력 로드쇼’ 개최로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최근 2년간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K-방산은 평균 150억 달러 이상 수주 달성 및 수출국, 수출 품목 다변화로 방산 수출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했으나, 그에 맞춰 현행법과 제도 및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❶ (인프라) 지역별·산업별 방산 클러스터 조성= 방산 특화단지 및 지역별 특화된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으로 생산규모 확대와 특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먼저 첨단산업 전환을 위해 방산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법’에 따라 방산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경남이 육·해·공의 무기가 모두 생산되는 만큼 지상무기(창원·함안), 항공우주(사천·진주), 함정(거제·진해) 등 3개 권역 중심의 방위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한다.

방산산업은 국산화율이 곧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이다. 특히 방산기업들에 원천기술과 부품 국산화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이를 위해 부품 개발은 물론 현장밀착형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전담할 국책연구기관(가칭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

지역대학과 협력해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으로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국립창원대는 방산(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 과정을 별도 운영한다.

❷ (R&D)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핵심품목 개발= 대중소기업 협력기반 방위산업 핵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추진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의 방위산업 국산화제도에 따라 비예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 ‘지역특화 수출부품 산업화 사업’을 통해 지방비를 초기에 지원해 방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 방위산업의 주력 품목의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한 부품성능개량 국산화 품목을 발굴하고 다빈도 고장 부품 개발지원을 통해 도내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도 높여갈 예정이다.

경남에 소재한 기업이 핵심 무기체계 품목과 모듈에 대해 기술개발을 선행해 최종적으로 중앙정부 협력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지원해갈 계획이다.  

❸ (기업 지원) 방산 강소기업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경남은 체계기업 6개사와 국가 지정 방위산업체 27개사, 유관기관 15개가 위치한 전국 최대 방산 집적지이며, 향후 방위산업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 방위산업이 발전하고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주요 강소기업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 2023년부터 경남형 방산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디딤돌 패키지 지원(도약‧점프‧완성패키지)이 이뤄지고 있다. 기업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국책과제 제안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체 연구개발(R&D) 과제 수행 등을 지원한다.

도내 방산기업의 경영안정자금·시설설비자금 지원을 위해 연간 200억 원 규모의 방위산업 육성자금을 투입하고 방산기업들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방위산업 육성 펀드도 조성 운영한다.

이밖에 ‘경남국방벤처센터 운영’ ‘방산 제조로봇 설치’ ‘국방기술-기업 매칭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방산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지원해갈 계획이다. 

❹ (수출 지원) 방산 부품 수출사업 발굴 지원= 지난해 7월부터 방산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와 기업별 맞춤형 밀착 지원을 위한 경남방산수출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경남방산홍보관을 운영하고, 수출계약 상담 지원 등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의 방산업체는 약 500곳, 이중 체계기업은 6개로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다. 체계기업의 방산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간접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기업의 수출 낙수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의 해외 동반 수출을 지원하고, 무기체계 판매에 따른 유지보수정비(MRO)와 성능 개량사업에 도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무기체계는 가격이 비싸고 한 번 도입하면 10년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판매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MRO-유지‧보수‧정비)를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무기 획득비용보다 운영·유지비용이 더 많이 들어 향후 군비 경쟁이 줄더라도 장기간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대표 사례인 KAI는 2022년 폴란드와 48대의 FA-50 경공격기 수출계약을 체결한 이후 폴란드 민스크공군기지 내 사무소를 개소하고, 정비·기술, 군수 지원, 부품 조달, 교육·훈련 등 후속 군수지원 중이다.

KAI는 방산 수출에 이은 후속 군수지원 추진으로 안정적 수익 창출은 물론 후속 지원 생태계 구축으로 유럽의 수출 판로도 넓혀갈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체계기업의 수출을 바탕으로 지역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군수 지원 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해외 수출 판로를 개척․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격히 늘어난 해외 수출 물량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체계기업 협력 중소기업들의 생산 능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간다. 

2023년 도 자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다 2024년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돼 도내 많은 방산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금형 고도화 및 신규 제작 지원으로 제작 기간 단축 및 생산 단가를 절감하고, 노후 장비 교체 및 생산라인 증설 등 생산설비 고도화 및 생산 최적화를 지원한다. 

전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글로벌 방위산업의 호황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방산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등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만큼, 경남도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맞춰 긴밀한 협력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해 방산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창출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