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완구 국무총리의 ‘자진사퇴’로 방향을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비공개회의 속에 사퇴시점이 빠를수록 좋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는데요. 잇단 말바꾸기와 여당내 사퇴요구 확산, 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 등이 ‘대통령 귀국 후 결정’이란 당초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2. “제 목을 쳐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로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 박용성 중앙대 재단 이사장의 학과제 폐지에 반대하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이메일내용이랍니다. 교직원들에게 ‘악질 노조로 생각하고 대응해야지’라고도 주문했다는데요. 박 이사장은 중앙대 교내에 총학생회 명의로 현수막을 걸 것을 요구해 실제로 현수막이 걸렸다고 합니다.
참 예의가 바르신 이사장님이시네. 윤리학을 전공하신 듯. 학생을 학생으로 보지 않고 교수를 교수로 보지 않으며 학교를 학교로 보지 않으시니 이 분께도 예의를 좀 지켜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네. 동조한 교직원도 마찬가지고 말이지~
3. 청와대의 집권 3년차 전략이 복잡하게 꼬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되려 악화됐고, 전 정권과의 차별화는 현 정권핵심을 향한 부메랑이 되었다는 건데요. 이 상황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전방위 사정’으로 다시 방향을 선회하고 있지만 국정의 방향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입니다.
4.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에 다녀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입니다. ‘부인의 진료예약 때문에 갔다왔다’라고 했는데요. 한편 성완종 전 경남 회장이 사망하기 전 김 전 실장 자택 주변을 배회했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5.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8명이 아닌 ‘불법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고자리에서 밝힌건데요. 여당은 참여정부 시절 두 차례의 특별사면을 지적했고 야당은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참여 전 한나라당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이참에 한 번 판을 뒤흔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 다만 장관님께서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으신지는 알 수가 없네. 검찰도 그렇고 말이지~
6. 2013년 박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시 열린 하노이 ‘랜드마크 빌딩’에서 열린 ‘한복패션쇼’논란이 금융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남기업이 건설한 건물에서 열린 행사에 경남기업 채권단이 대거 동행했다는 건데요. 행사장소도 급히 정해졌지만 행사 후 경남기업의 심각한 자금난이 해소됐다고 합니다.
황 법무부장관과 검찰 바빠지겠어. 정치인 수사에 금융권까지 더해야 할 것 같아~ 결국은 그 끝에 도달할 의지가 있느냐가 문제겠지만 말이지.
7. 이명박 대통령이 대구 낙동강 강정・고령보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관한 질문에 “모든 것이 빨리 정리돼서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평안했으면 한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해외자원비리수사에 관해서는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8. ‘지반 보강 공사’ 등을 이유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토부에 수서KTX 개통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이를 묵살했다고 합니다. ‘개통 일정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계획대로라면 20대 총선 이전 개통이 목표라고 합니다.
세월호 1주기에 참 걸맞는 소식이네. 대통령님께서 ‘국가대개조’까지 거론하며 안전을 지키겠다고 했던 게 딱 1년 전 ‘국민과의 약속’인데 말이지.
9. 국방부가 유사시 북핵과 미사일을 탐지해 파괴하는 무기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8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킬체인’전력과 ‘KAMD’전력 확보를 위해 각각 3,000억원, 4,000억원을 증액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핵 소형화와 탄도미사일 기술이 상당한 수준이 도달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 국방부도 같은 이유로 예산을 증액했던데 말이지. 1년 만에 ‘중기 계획’을 바꾼다면 이걸 능동적이라고 봐야 하는 거야? 부실계획이라고 봐야하는 거야?
10. 오는 29일 아베 일 총리가 미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할 예정인 가운데 합동연설의 배경이 결국은 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기업을 통한 엄청난 투자와 집단 자위권 행사 등을 통해 막대한 무기구입 등이 배경이라는 건데요. 이번 연설로 처칠, 드골, 만델라, 바웬사, 코라손 아키노 등이 했던 합동연설까지 그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평가입니다.
역시 국제관계에선 의리가 아니라 실리라는 거지. 미국한테 득이 되면 친구이자 우방이고, 득이 안되면 그냥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당연한 얘긴데 느낌은 새롭네~
11. 세월호 참사 시위 등 각종 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이 논란입니다. 세월호 시위 때는 ‘9시’, ‘12시’ 등 물대포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우리 경찰 아주 잘하고 있어요”라고 하는가 하면 유족들이 있음에도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가라”고 했다는 건데요. 장애인의 날 집회에서는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며 집회참가자들을 우롱해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이 “경솔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12. 올 1분기 담배 반출량이 지난해보다 44.2%가 줄었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을 비교해도 48.2%가 줄어든 수치인데요. 금연프로그램 참가자도 지난해 10만여명보다 2.7배 늘어난 28만여명이 등록했다고 합니다.
담뱃값 인상이 금연에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 같은데 말이지. 내가 보기엔 금연보단 담배 피는 횟수를 줄이는 거 같아. 어쨌든 세금은 작년과 별 차이 없이 걷히겠어~
13.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차관이었던 손재학 전 차관이 국립해양박물관장에 임명됐다고 합니다. 애초 공모를 하려다가 규정을 바꿔 추천으로 임명을 해서 문제인데요. 10월에 공공기관 설립승인을 요청할 계획임에도 서둘러 관장을 임명하고 법인등기를 마친 것은 특정인을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입니다.
참사 1주기에, 책임자로 퇴임한 지 1년도 안된 사람이라던데 말이지. 국립해양박물관이 아니라 국립해양추모관을 만들려고 그런 걸 꺼야. 책임지고 만들라고 말이지~
14. 올 하반기부터 특성화고 3년과 전문대 2년을 통합해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입시부담 없이 진학하는 것으로 학비도 5년간 전액지원된다고 하는데요. 대학 3~4학년이 학기 동안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일을 배우고 학점을 채우는 방식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입시부담 없이 기술을 배우고, 대학에 다니면서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말이지. 졸업하면 정규직 채용 되는 거야? 비정규직에 복사지만 나르다 끝나는 건 아니면 좋겠어~
15. 제주도 중산간이 다시 난개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규모 관광지를 조성하는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조건으로 통과됐다고 하는 건데요. 생태계 파괴, 자연경관 사유화와 함께 수백년간 공유지였던 마을공동목장을 주민동의 없이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것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발이 나쁜 건 아니지만 말이지. 좋은 자연은 있는 그대로 좀 놔두면 안돼? 궂이 개발하지 않아도 올 사람은 오는데 말야. 멋진 풍경 앞에 시멘트 건물 짓고 담장 쌓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는 게 결코 관광객을 위한 건 아닌 거 같아~
16. 작년 우리나라 평균임금은 전년에 비해 1.1% 올랐으나 물가상승률이 1.4% 올라 실질임금은 0.3%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녀 없는 독신 근로자에 비해 자녀 둘의 외벌이 근로자는 오히려 세금이 늘었는데요. OECD회원국 중 실질임금이 하락한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그리스, 멕시코, 일본, 포르투갈, 터키라고 합니다.
모처럼 만에 맑은 날입니다. 햇살도 좋고 바람도 좋네요. 영국같은 데선 이런 날씨면 공원가서 웃통벗고 햇살을 만끽한다고 들었는데요 아직 우리에겐 그럴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기분 좋은 날씨만큼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강상우 스토리채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