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정대타협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임금체계 개편,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핵심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4월 노동계 총파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2. 경총이 노사정대타협 논의 중에 ‘가격규제 금지’를 요구해 논란입니다. 쟁점과 전혀 상관없는 재계의 요구를 뜬금없이 제기했다는 건데요. 가격규제를 풀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재계요구인데 가격규제가 있는지도 논란이지만 노사정 대화 테이블까지 재계 민원해결 장소로 여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3.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새누리당은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며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다”,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까지 고려한다고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당 방침이 아니다”고 밝힌데 반해 야당들은 “명연설이었다”, “찬사를 보낸다” 등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4. 새누리당 유 원내대표 이야기 한 가지 더. 유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통해 세월호 인양을 공식화했습니다. ‘기술적 검토 결과 인양이 가능하다면 온전히 인양해야 한다’며 ‘막대한 돈이 들더라도 국민은 이해하고 동의해 주실것이라고도 했는데요. 대통령에 이어 여당 원내대표가 인양쪽에 무게를 둠으로써 인양의 가능성이 한결 높아졌습니다.
    5.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 밖 독립기구로 한다는 데는 합의했으나 ‘획정위 안’에 대한 수정권한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들의 수정권한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힌데 반해 새누리당은 “수정권한까지 합의한 적 없다”고 맞서고 있는건데요. 기득권 때문에 결국 합의를 하나마나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청문회를 마친 여야가 보고서 채택을 놓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조속히 인준절차를 밟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연은 청문회 연장과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요. 결국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입니다.
    7. 국방부가 병영문화 혁신의 핵심과제로 제기된 ‘군 사법제도 개편’과 ‘국방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거부했습니다. 이 안들은 민·관·군 볍영문화혁신위와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공통으로 제안한 안이라고 하는데요. 이같은 조치들로 국방부가 혁신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8.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이 북한이 9·19 공동성명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미 공히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과의 대화·협상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핵 위협을 포함, 북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철폐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9. 급식관련 막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 충암고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이 막말을 들었다고 증언을 한 것인데요. 더불어 손실액도 부풀려 얘기했고 손실액을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부담했다는 말도 거짓으로 추후에 다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10.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깐 전국 1,037개 초·중·고교 중 174개 학교에서 중금속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학교가 운동장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규수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담당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미통제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1. 정부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서울 경전철을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투자비와 운영비용을 절반씩 분담하고 수익과 손실도 절반씩 나누는 위험분담형과 정부와 민간이 7:3으로 나누는 손익공유형이라고 합니다.
    12. 지난 2월 해임된 세계일보 조한규 전 사장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보도 이후 세계일보가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해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세계일보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요인이 조 사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통일교 판도라의 상자를 열겠다고 압력을 가했다는 건데요. 조 전 사장은 국세청의 통일교 세무조사가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3.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장기적인 저성장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민자가 많지 않고 출생률도 크게 떨어져 생산인구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다시 경제위기가 재발해도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할 여력이 없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14.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비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민들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 대신 재래시장으로 가 마트매출은 줄어든 가운데 백화점 명품관 등고가매장은 오히려 매출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일부 특급호텔의 4~5만원짜리 디저트는 2~3주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고도 합니다.[강상우 스토리채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