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른바 ‘김영란법’ 관련 여야가 합의의 물꼬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의 금품수수 시 의무신고는 배우자에 한정’, ‘과태료 부과는 법원’, ‘법 시행은 1년6개월 뒤’,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원 포함’,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처벌’까지는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다만 금품수수 액수와 관련, 새누리당은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100만원 초과 시 처벌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이 쿠웨이트 국왕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보건의료 협력, 교통협력, 유전개발 기술협력 등 경제분야 8개 양해각서와 신도시 개발 협력 등 1건의 합의의사록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각종 협약 체결로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한편 양 정상은 북핵문제 등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도 협조키로 했다고 합니다.
3. 이병기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통’을 강조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직원과의 자리에서는 물론, 여야 지도부와의 취임인사 자리에서도 ‘자주 연락드리겠다’며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전임 김기춘 실장의 ‘불통’이미지와 차별화를 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4.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박계와 친박계간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실 당협위원장 교체문제 때문인데요. 서청원, 이인제 최고위원이 자신과 친분있는 인사들이 포함된 것에 강하게 항의하며 욕설도 나왔다고 합니다.
5.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박 대통령 인사에 대해 “인사 기본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혹평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의 비서실장 임명, 총선출마자의 입각, 현역 의원의 정무특보 임명에 대한 평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해찬 의원도 현역의원 신분으로 노무현 정부 때 정무특보로 활동했다고 반박했습니다.
6. 정부 5대 권력기관인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 수장이 모두 영남출신으로 지역편중 인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대 권력기관 고위직 168명 중 영남출신은 71명이라고 하는데요.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 115명 중 41명(35.7%)이 영남출신이라고 합니다.
7. 최경환 부총리가 “학생 수를 감안하고 학교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리하도록 교부금 배정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재정소요도 줄어든다는 근거인데요. 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을 지방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8. 방위산업납품비리 수사로 구속된 별 숫자만 12개에 이른 가운데 검사 16명과 100명이 넘는 정부기관 인원이 투입된 수사치고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빙산의 일각만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인데요. 납품단계 비리는 곁가지고 진짜 핵심은 무기정책 결정 자체라는 주장입니다.
9. 미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의 과거사 문제 ‘한·중·일 공동책임’ 발언과 관련 정부의 외교적 무늘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력의 대부분을 미국에 쏟으면서도 일제 과거사 문제에 대한 공감도 만들지 못했다는 건데요. 올해 한·중·일 정상의 방미가 예상되면서 정부의 외교력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10. 한·미 키 리졸브 연습 첫 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 공해상에 발사했습니다.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기간동안 북한의 추가 무력시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북한은 각종 발표를 통해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우발적인 불꽃이 튈 수 있는 위험도는 특별히 높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11. 북한이 남측의 대북전단에 대해 대포나 미사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몇 발의 총탄이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대포나 미사일로 대응할 수도 있음을 숨기지 않는다”고 했다는데요. 대북전단을 보내는 단체는 이달 중순 이후 전단 살포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2. 민간 총기사건 관련 새누리당이 총기에 GPS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기소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전과자 소지 불허 등 규제 강화도 검토키로 했는데요. 문제는 2014년 현재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중 30%가량이 수거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13.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경찰이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전수조사가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명 구속에 61명을 입건했다고 하는데요. 한 달 동안의 아동학대 집중신고로 991건의 신고를 접수, 57명을 입건했다고 합니다.
14. 경북예술고교가 등록금을 내지 않은 학생을 교실에서 불러내 도서관에 따로 머물게 해 논란입니다. 이 학교는 등록금과 레슨비, 급식비 등을 합치면 연간 납부액이 1,000만원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학교측은 올 해 졸업생 한 명이 1,000만원 가량을 납부하지 않고 졸업하는 등 미납자가 증가해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15. 미스터피자가 ‘본사가 광고비를 가져가면서도 광고를 줄여 매출이 줄었다’고 언론인터뷰를 한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일방 파기해 ‘갑질’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사 명예를 훼손하면 안된다’는 계약서를 근거로 했다는데요. 관련 법률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가맹점주 압박을 위한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입니다.
16. 대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올 상반기 대졸자 신규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00대 기업 중 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 207곳 대상 조사결과인데요. 64.7%인 134곳이 계획을 세우지 못한 가운데 작년만큼 뽑겠다는 기업은 37곳, 더 뽑겠다는 기업은 12곳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강상우 스토리채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