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이 12일에서 16일로 미뤄졌습니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본회의 보이콧을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시기는 미뤄졌지만 각 당의 입장차가 확연해 16일에도 처리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2. ‘땅콩회항’ 조현아씨에 대해 징역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통상 테러리스트들의 하이재킹에 적용되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을 해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심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정상적인 행위”이라고 부연했습니다.
3.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이 MB정부의 대표적 자원외교 실패사례인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사업에 대해 “최경환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요. 강 전 사장은 손해가 날 것은 알고 있었으나 장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약으로 석유공사는 1조7천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4. 지난 20년간 한국 중산층의 소득보다 주거비와 교육비의 지출이 더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0년에서 2013년 사이 월평균 소득은 89만원에서 384만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했는데 비해 평균 전세보증금은 890만원에서 2013년 1억1707만원으로 연평균 11.8%늘었다는 건데요. 대표가구 형태 역시 ‘4인 가구, 30대 후반, 고졸, 외벌이’에서 ‘3인 가구 40대 후반, 대졸, 맞벌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5. 우리나라가 지난해 세계 171개국 중 10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2014년 한국의 국방예산은 38조700억원이었다고 하는데요. 1위는 643조원의 미국이고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영국 순이며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인도, 한국 순이었다고 합니다.
6. 수원지법 현직 판사의 익명 댓글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 대선개입 유죄’를 판결한 김상환 판사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친형이 국정원 간부출신이었다는 건데요. 사건을 맡으면서 친형과의 통화도 자제한 것으로 알려진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국정원이 국민의 더 큰 신뢰를 얻기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7.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여성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성은 3년여의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가해여성은 처벌을 위해 증거까지 조작했다고 합니다.
8.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육사가 사자에게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행사 후 사자우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4마리의 사자 중 2마리가 격리 시설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모르고 사자우리에 들어갔다가 벌어진 사고라고 합니다
9.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가 60위라고 발표했습니다. 2013년 50위에서 지난해 57위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또 3계단 내려간 수치인데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2002년 39위로 출발해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06년에는 31위까지 올라갔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09년 69위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10.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으로 규정하고 ‘4월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민주노총 사업계획으로 총파업이 승인된 건 3년만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노총 역시 “장그래 확산법”이라며 민주노총과 궤를 같이해 노·정간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11.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1년간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진정사건 40건 중 “이유있다”고 인정한 건은 ‘0’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길게는 1년 넘게 판단을 내리지 않은 사건도 있다고 합니다.
12. 10만원권 위조수표를 만들어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130만원을 챙긴 범인이 잡혔습니다. 영화 ‘기술자들’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칼라복사기로 A4용지에 복사한 다음 늦은 밤 도로 등 어두운 곳에서 배달음식을 받으며 돈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13. 사회 소외계층의 스마트폰 활용수준이 국민평균의 절반정도 수준에 그쳐 정보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반국민과 장애인·저소득층 등 4대 소외계층, 북한이탈주민 등을 비교한 결과인데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정보화접근 수준이 일반인의 57.4%라고 합니다.
14. 지난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식은 영동선 덕평휴게소의 소고기 국밥이라고 합니다. 3년 연속 1위라고 하는데요. 2위는 안성휴게소(하행선)의 안성국밥, 3위 횡성휴게소(하행선)의 한우국밥, 4위 용인휴게소(하행선) 소고기 등심국밥, 5위는 안성휴게소 상행선 안성맞춤한우국밥이라고 합니다.
15. 지난 해 중국인들이 사들인 제주도 땅이 여의도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안에 제주도 땅의 1%가 외국인 소유가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 중국인이 산 땅이 8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16. 한국주유소협회가 알뜰주유소에 대해 “한국석유공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소의 ‘알뜰주유소는 고유가 시대에 나온 정책인만큼 유가하락으로 시장이 급변한 지금과는 맞지 않는다’는 보고서 내용이 기폭제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13일의 금요일이고 내일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라고 합니다. 모두 서양에서 전해진 날들이네요. 하지만 105년전 2월14일은 안중근 의사가 일제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은 날이라고 합니다. 13일의 불금을 즐겨도 좋고 연인간, 가족간 한 조각의 초콜릿으로 달콤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 사이 우리의 역사도 한 번은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불금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