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국민의힘 '특위 미끼' 원 구성 논란

진주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추진해 온 상임위원장 독식 구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던 협상 카드가 현실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상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장 자리를 제안한 사실이 구체화하면서 ‘자리 나눠주기식 달래기’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모든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하는 원 구성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며 의회 주도권을 일괄 확보하려 했다. 그러나 의장 선출 과정에서 내부 이탈표가 발생하며 본회의 표결이 두 차례 연속 무산되자, 민주당에 상설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최민국 의원이 제275회 임시회에서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상설 예결특위 위원장 자리를 원 구성 협상 카드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비상설로 운영되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는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첫 법안 발의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조례 개정 추진 시점과 특위 위원장 제안이 원 구성 과정에서 맞물린 점을 두고, 예결특위 상설화 자체가 원 구성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애초 협치보다는 독식에 무게를 두고 원 구성을 추진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뒤늦게 민주당을 달래기 위한 카드로 특위 자리를 꺼내 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상임위원장 배분 요구를 거부한 채 상대적으로 권한이 제한적인 특별위원장 자리를 제시한 것을 두고 “실질 권한은 쥔 채 형식적 양보만 내세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만의 기류가 감지된다. 일부 의원들은 당초 요구했던 상임위원장 2석 배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위 위원장 제안이 협치의 결과라기보다 ‘명분 쌓기용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상설 예결특위 위원장 역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질 수는 있으나, 상임위원장에 비해 의회 운영 전반에 미치는 권한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권한 배분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협치 부재’가 초래한 전형적인 정치적 혼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원 구성 초기 단계에서부터 여야 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졌어야 하며 일방적 독식 시도가 오히려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처음부터 협치 원칙에 따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균형 있게 배분했어야 했다”며 “원 구성 독식을 고수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특위 자리를 내세워 협조를 구하는 모습은 결국 ‘자리 나눠 먹기 정치’라는 비판을 자초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원 구성 협상이 ‘특위 카드’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진주시의회는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신뢰 문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