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4년도 국비 9조4079억 원 확보

경남도(도지사 박완수)가 2024년도 정부예산 국비 9조4079억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21일 본보 보도)을 거쳐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조 7157억 원보다 7.9%, 6922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안 9조 2117억원 보다 1962억원이 늘었으며, 이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모급여 등 부처 내시액 증액과 국회에서 증액 확보에 따른 것이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전년대비 2.8% 증가와 국회단계의 정부예산 규모 추가 증액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박완수 도지사를 중심으로 국비 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국비 9조원 시대를 열어 임기 내 국비 10조 원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 반영된 사업은 총 28건(도 건의 23건, 의원 건의 5건)이다.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10억 원 △국도 5호선 거제~마산(거제 육상부) 건설 50억 원 △국립 경남청소년치료재활원(디딤센터) 건립 10억 원 △창녕군 부곡 온천도시 지정 지원 15억 원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10억 원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 구축 42억 원 △공립 산림레포츠센터 건립 1억 8000만 원 등은 정부안에 없었으나 반영됐다.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서부경남 일대 우주산업 혁신 시설 건립·기술 연구에 필요한 예산이 눈에 띈다. 주요 사업은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25억 원 △위성개발 혁신센터 구축 10억 원 △우주항공·방위산업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실증 20억 원 등이다.

지역균형발전과 도내 1시간 생활권 구축을 위한 △남부내륙철도 2557억 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2419억 원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1553억 원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예산도 확보했다. 남해안을 비롯한 도내 문화·관광 기반을 강화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80억 원 △한려수도 해상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3억 원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남부관) 설치 2억 원 △함안 말이산고분군 역사문화권 정비 5억 원도 포함됐다.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바다 투기와 관련한 해양·수산 분야에도 △청정 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 27억 원 △수산식품산업 육성 3억 원 △통영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지원 4억 6000만 원 △굴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28억 원 등 예산을 확보했다. 다만 설치 근거 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국가녹조대응센터 신설, 정부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본 해양생태조성복합센터 조성과 행정선 건조 지원비는 미반영됐다.

경남도는 미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설득 논리를 보강해 반드시 확보해야 될 사업의 경우에는 2025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업논리 개발, 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으로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창녕 부곡 온천도시 지정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다수 반영과 복지분야 증액으로 최초 9조 원 확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예결위 위원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전 시군과 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