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3,4호기 지원금 1조8526억원, 채용인원 57.95%인 842명 지역주민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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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전력수급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반핵단체들과 환경단체들은 사고 위험과 원자력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각시키며 태양력, 풍력, 조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정부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고리 1호기의 영구 폐로와 월성 1호기의 10년 연장가동을 승인한 바 있다.하지만 지난 7월 22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원전 2기 건설이 포함되자 건설 예정지인 강원도 삼척시와 경상북도 영덕군을 중심으로 예정지구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들이 이어지고 있다.<뉴데일리>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협약과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해법은 없는지, 다른 나라는 어떤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1.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동향과 3세대 원전 기술2.. 원자력발전의 4가지 문제와 해법 ‘4세대 원전 시스템’3. 원전 건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3. 원전 건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부지의 안전성, 환경성, 건설적합성 그리고 주민 수용성 등 4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후보지를 결정한다.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예정지도 이 같은 절차를 거쳤다.2011년 12월 부지평가위원회는 신청지역 중 강원도 삼척시와 경상북도 영덕군을 후보지로 선정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2012년 3월 지식경제부에 예정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식경제부는 사전환경성검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2년 9월 11일 제57차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삼척시와 영덕군에 대한 원전 예비구역 지정을 결정했다.지방자치단체가 유치신청을 한 후 4년여, 정부가 예비구역 지정 후 3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예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라며 반대를 하고 있다.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 건설이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19년 동안 무려 9차례 무산됐지만 정부가 유치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유치전이 벌어질 정도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지난 2005년 11월 2일 산업자원부는 유치를 신청한 경북 경주, 영덕, 포항, 전북 군산 등 4개 시.군에서 동시에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경주가 투표율 70.8%, 찬성률 89.5%로 최종 확정됐다.그렇다면 원전 건설 예정지에는 어떤 혜택이 따를까?원전 주변지역은 지원금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고용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한수원의 설명이다.먼저 내년 5월 준공 예정인 신고리 3,4호기의 지원금 내역을 살펴보자.
- ▲ 신고리 3,4,5,6호기 조감도 사진=한수원
지원금은 ‘건설 중 지원금’과 ‘운영 중 지원금’으로 나눠진다.‘건설 중 지원금’은 특별지원사업,(1146억원) 기본지원사업(440억원), 사업자지원사업,(440억원), 취득세(300억원) 등 4가지로 총 2326억원이다.‘운영 중 지원금’은 기본지원사업(3300억원), 사업자지원사업(3300)억원, 지역자원시설세(6600억원), 지방세(3000억원) 등 총 1조6200억원이다. 이 돈은 발전소 운영기간인 60년에 걸쳐 지원된다.이 둘을 합친 지원금 총액은 1조8526억원에 달한다. 공사 준공 시까지 2326억원이 집행되고 준공 후 60년 동안 매년 270억원이 지원되는 셈이다.2018년 4월 준공 예정인 신한울 1,2호기는 1조8625억원, 건설 준비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1조9100억원이 지원된다. 지역별로 금액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지원 패턴은 신고리 3,4호기와 같다.2013년 기준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현황을 보면 고리(302억원), 한빛(308억원), 월성(182억원), 한울(383억원) 등 4개 원전본부의 납부 총액은 1151억원으로 4개 지역 전체 지방세수 6606억원의 17.42%를 차지하고 있다.
- ▲ 신한우 2호기 공사현장 사진=한수원
이와 함께 지역 고용창출 효과도 만만치 않다.신규 건설 발전소의 경우 반경 5㎞이내의 읍, 면, 동지역에 가주하는 자로서 전원개발사업예정지구 지정 고시일 포함 이전 6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본인 10%, 자년 5%의 채용 가점이 부여된다.선발 인원의 20% 수준의 지역주민 채용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 원전 건설기간 중 현지주민을 고용하도록 건설업체 공사계약서에 반영해 최근 3년간(‘12~’14년) 대졸 신입사원 1100명 중 220명(20%)을, 6직급, 별정직, 청경 등 2002명 중 369명(18.4%)을 지역주민으로 채용했다.원전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고리 3,4호기의 경우 채용인원 1453명의 57.95%인 842명을 지역주민으로 채용했고 신한울 1,2호기의 경우 3052명 중 22.1%인 673명을 지역주민으로 채용했다. 원전 지역의 1000명당 사업체 종사자수는 2012년 기준 366.8명으로 비슷한 여건의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이와 함께 흥미를 끄는 것은 기장군, 울주군, 영관군, 경주시, 울진군 등 원전지역의 평균 인구수가 2000년 66만8312명에서 2013년 71만4006명으로 6.8% 증가했다는 점이다. 여타 농촌지역의 인구가 줄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기획을 마치며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세계 각국은 원전 건설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전이 가지는 안전성, 지속가능성, 경제성, 핵 확산 저항성이란 4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이는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서는 원자력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원전사고로 인한 재앙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반핵단체나 환경단체들이 원전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나,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 또한 긍정적 요소들이 많다.관계 당국은 원전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4세대원전기술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영화 아이언맨 1편에서는 아크원자로의 연료인 팔라듐의 중독현상이 문제가 됐지만 2편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됐다. 우리에게도 곧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