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3년의 실형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국정원의 심리전단 활동에 대해 “능동적이고도 계획적인 행위”라며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론’과 관련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를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이것을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인데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전면전’ 선언 이후 나온 발언이라 대통령과 야당 대표 사이 전면전이 붙는 것 아니냐는 전망입니다.


    3.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직 대통령을 찾아 참배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 대표 당선 첫 일정이기도 했는데요. 문 대표는 방명록에 “모든 역사가 대한민국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꿈꿉니다”라고 남겼습니다. 한편 다른 최고위원들은 참배를 거부하거나 현충원 방문 자체를 불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4.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통과의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난할 듯 하더니 병역, 부동산 투기, 논문, 삼청교육대, 황제특강, 탈세, 언론관 등 각종 의혹이 나오면서 만만치 않은 청문회가 예상되는데요. 특히나 국정주도권을 지키려는 여당과 새 지도부 출발의 첫 시험대를 맞은 여야 상황이라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5.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작업 관련 중단과 재개를 번복하며 조변석개하던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다”고 주장해 논란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한 발언인데요.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언론이 잘못 보도해 혼선을 빚었다고 주장했습니다.


    6. 국내 최초 성적소수자공인재단이 정부로부터 법인설립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국가인권위, 법무부 등 모든 기관으로부터 거절당한 ‘비온뒤무지개재단’이란 단체 이야기인데요. 거절사유가 “보편적 인권이 아닌 한 쪽에 치우친 주제”라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했답니다.


    7.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고 정부가 단속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물리적 타격’이란 북한의 위협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라는 건데요. 휴전선 인근 주민의 생존권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8. 수도권지역 사립대학들이 꼼수로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교육부장관 눈치를 보느라 대학 등록금을 못 올리자 대학원 등록금을 슬금슬금 올린다는 건데요. 중앙대, 서강대, 한양대, 인하대 등이 그렇다고 합니다.


    9. 골프캐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고소가 취하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박 전 의장은 “여생을 조용히 보내겠다”며 “관용을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고 합니다. 


    10. 지난 12월 대마도에 관광갔다가 실종된 지 사흘 만에 일 자위대 시설에서 시체로 발견된 송 모씨의 유가족이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26일 술에 취해 사라진 송 씨가 30일 자위대 숙소 회의실에서 알몸에 이불을 덮고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사망추정시간도 29일로 알려져 사망경위에 의문이 있음에도 현지 주재 영사관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1.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마사지를 핑계로 여학생들을 성추행했음을 알고서도 해당 학교가 코치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오히려 여학생들을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운동하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학교측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12. 2011년부터 7,336차례에 걸쳐 무면허 업체에 건설업등록증(면허)을 빌려주고 186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로부터 면허를 빌려 시공한 공사 규모는 오피스텔, 연립주택, 원룸형 건물 등 4조200억원대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탈세한 비용만 해도 8,100억원이라고 합니다.


    13. 법원이 쌍용차 평택공장 굴뚝에서 농성중인 해고노동자 2명에게 열흘 안에 내려오지 않으면 1인당 하루 50만원씩 회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의 동의 없이 굴뚝을 무단 점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노조측은 “해고자 복직 교섭 진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14. 과장급 이상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사실상 강제퇴직이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책상에서 PC나 전화기 등을 치운다는 건데요. PC를 치우지 않을 경우에는 사내전산망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강상우 스토리채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