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업계 등 ‘골든 타임’을 놓칠라경남도 우주항공 복합도시 추진
  • ▲ 민간 항공우주업계 관계자들이 우주항공청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 민간 항공우주업계 관계자들이 우주항공청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입법예고 한 지 10개월이 넘도록 여야 정쟁으로 상임위 통과도 못하고 정기 국회처리가 무산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여야 대표로 구성되는 '2+2 협의체'에 눈이 쏠리고 있다.

    우주항공청법 지연은 국내 민간 항공우주업계를 비롯한 연구단체, 학계, 상공계 등에서 국내 항공우주 개발계획과 항공우주 산업계가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제기해왔다.

    12일 정치권과 경남도에 따르면 11일 첫 회의를 가진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21대 국회 막바지에 ‘우주항공청법’이 포함된 민생법안 입법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만약 협의체에서 처리를 합의한다면 12월 임시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가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 동안 12월 임시국회 회기에 합의하고 오는 20일과 28일, 내년 1월 9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2+2 협의체’는 여야가 각각 10개씩 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법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 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을 포함 시켰다. 특히 우주항공청법은 민주당도 법안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이관 문구 등 법안 본질과 관련 없는 내용을 놓고 본칙 또는 부칙에 넣을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 여당은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이관을 추진한다’는 조항을 부칙에 넣기로 했다. 


  • ▲ 경남도청 정문의 누리호 모형. ⓒ경남도 제공
    ▲ 경남도청 정문의 누리호 모형. ⓒ경남도 제공
    정부 여당은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이관을 추진한다’는 조항을 부칙에 넣기로 했다. 

    반면 야당은 ‘추진’만으로 이관을 보장할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을 본칙에 넣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는 사천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추진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와 도정질문 등을 통해 "무작정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법 통과와 관계없이 경남도와 사천시만이라도 우주 복합도시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고, 정부가 참여하지 않으면 추진단도 출범시킬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건설추진단은 경남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와 사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3명이 참여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추진단 구성에 앞서 우주항공청 연계도시 발전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청 청사 건립, 도시개발 관련 인허가 사항 확인, 정주 여건 개선, 기업 유치 계획 등을 미리 세워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연말까지 추진단을 구성한 뒤 내년 초에 출범하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