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 행정국·직속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

경상남도의회가 경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4일째 이어갔다. 

19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에 따르면 지난 18일 교육청 행정국·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과 경남은혜학교 강당 침하 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최동원(국민의힘, 김해3) 의원은 시설 공사 진행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많이 증액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가면 특별한 사유 없이는 설계를 변경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공사비 증액이 대부분 업체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사비 증액은 곧 예산 낭비와 직결되므로 좀 더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 “밀양 아리솔학교의 경우 불과 2년 전에 개교를 했는데 벌써 주차장 부족 및 교실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에 수요예측이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수학교의 경우 주차장 및 일반·특별 교실의 수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며 “김해 제2특수학교가 2029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최근 경남은혜학교 강당 침하 문제와 관련해 “애초에 기초공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자연침하라고 하지만 기초설계 단계에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졌으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향후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규명과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해결해 주길 당부했다.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은 지난 업무보고에 이어 교육연수원 이전 필요성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 정 의원은 “내년 디지털교과서(AIDT)의 도입으로 관련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교육연수원 이전은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지난 9월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연수원의 오래된 건물구조와 숙박시설 부재 등을 이유로 교육연수원 이전을 제안한 바가 있다.

이찬호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정책은 시정토록 하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21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마무리하며, 이어서 도 교육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5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