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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고등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적법" … 최근 4건 중 3건서 "위법성 없다" 판결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MBC 뉴스데스크 보도 관련 제재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본지 취재 결과,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을 다룬 최근 4건의 고등

2026-04-16 조광형 기자
[단독] "명령어 한 줄에 거래소 멈췄다" … 코빗 12시간 먹통, '인재'로 드러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서 발생한 12시간 거래 중단 사태의 원인이 단순 시스템 오류가 아닌 내부 직원의 명령어 오조작으로 드러났다. 일부 시스템이 실제로 삭제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기술적 결함이 아닌 '인재(人災)'에 따른 사고였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특히

2026-04-16 정혜영 기자
[단독] 진종오, '제명' 한동훈 돕고자 부산에 거처 … 국힘 '해당 행위' 논란 재점화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출마를 염두에 두고 현지에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전 대표의 출마와 당의 공천을 두고 언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 '해당 행위' 논란이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될 전망

2026-04-16 황지희 기자
[단독] '여성아동정책위원' 이승훈,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 논란 … 강북구청장 출마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청장 예비후보인 이승훈 변호사가 과거 여성·아동·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측 변호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법무부 장관 정책자문기구인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도 이와 같은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2026-04-16 김희선 기자
[단독] '탈팡' 조국 선거 재뿌리기? … 딸 조민, 랜선 집들이서 "쿠팡템 추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쿠팡 해킹 사태 후 쿠팡 때리기에 앞장서며 '탈팡'(쿠팡 탈퇴)을 선언한 가운데, 딸 조민 씨가 최근 '랜선 집들이' 유튜브 콘텐츠에서 쿠팡을 애용하는 모습이 공개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2026-04-16 김희선 기자
[단독] "불인정" 나와도 또 신청 … 태권도원 노조, 원청 상대 '무한 교섭' 압박

정부 판단자문위원회에서 원청 사용자성 '미인정' 첫 사례가 나온 가운데 태권도진흥재단 자회사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재차 교섭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노조가 유리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 신청을 유도하며 이를 원청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

2026-04-16 임준환 기자
[단독] 보금자리론 1분기 7조 돌파 … 대출 막히자 정책금융 '과속 신호'

정부 규제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위축되면서 정책금융으로 수요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보금자리론 공급액이 1분기 기준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면서 정책대출이 '과속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집계와 금융당국 데이터를

2026-04-15 신희강 기자
[단독] '정원오 효과'에 꼬인 성동구 정치 셈법 … 구의원 14명 뽑는데 예비후보 7명 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등판하면서 정치적 관심이 모였던 성동구의 기초의원 선거 지형이 유례없는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보면 성동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원은 7명에 그쳤다

2026-04-15 김승환 기자
[단독] '순천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앵커기업 '로커스' 선정 배경 의문 증폭 … 상장 위한 밑그림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씨의 사업비 증액 관여 의혹이 불거져 감사원 감사가 착수된 '순천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의 앵커기업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앵커기업으로 선정된 애니메이션 기업 '로커스'가 김건희씨의 코바나컨텐츠에 수억원을 후원했다 특검

2026-04-14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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