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튜브 방송에서 서영교 더불어 민주당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서 의원으로부터 고소된 조상규 변호사와 배승희씨 사건을 불기소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조 변호사와 배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이재명 대통령의 '전세대출 정상화' 발언 이후 금융당국이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예외 기준별 영향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작업에 착수했다.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가르는 기준 마련이 본격화되면서 7월 발표가 예상되는 부동산·금융 종합대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들의 손실 보전 기준을 '원가'로 확정하고 이 내용을 고시에 담기로 했다.정유사들은 그동안 원가가 아닌 국제 석유제품가격(MOPS)과 기회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는 가운데 대형 건설사들의 고금리 단기차입금 규모가 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신됐다. 단기차입금은 상환 기간이 짧고 이자율도 상대적으로 높다.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건설사들의 재무 부담도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재무 여력이 달리
서울 금천구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대해 온 주민들이 금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6·3 지방선거 직후 금천구청장 교체 국면에서 소송이 제기되면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문제가 민선 9기 금천구정의 첫 현안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대한상공회의소 신임 상근부회장에 유정열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사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1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유 전 사장을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가 진행되고
9일 현재까지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7194장의 투표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부족 투표지가 4726장에서 1.5배가 늘어난 것이다. 이날 중앙선관위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방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달 말 각 국 주무서기관들과 지방이전 관련 대화 자리를 마련하면서 금융위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의지를 강력히 밝힌 데 이어 지방선거까지 마무리되면서, 그간 미뤄졌던 금융위의 '세종행'과 기능 개편 논
포스코 협력사 취업 연계형으로 홍보된 정부 지원 교육 프로그램에서 실제 협력사 취업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에선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협력업체 신규 채용이 급감했다는 설명이 나오면서 정부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 사이 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