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백승흥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섬 주민 교통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집행과 운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경남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섬 주민 해양교통운임 1000원제' 운영 현황을 살피며, 일부 항로에서 여전히 수기 방식으로 승선명부가 작성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수작업 관리 체계는 실제 이용자 확인에 한계가 있어 보조금이 부정확하게 지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도서주민증과 승선권 대조를 통해 이용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승선명부 전산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여객선 분야는 전산화가 완료됐으며, 도선 분야도 연내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백 의원은 해상 운임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운임이 오를 경우 동일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섬 주민들의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경남도는 운임 결정 권한이 직접적으로 도에 있지는 않지만, 여객선과 도선 운임 조정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인상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요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를 위해서는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 운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승선명부 전산화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보조금과 운임 관리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경남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섬 주민 해양교통운임 1000원제' 운영 현황을 살피며, 일부 항로에서 여전히 수기 방식으로 승선명부가 작성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수작업 관리 체계는 실제 이용자 확인에 한계가 있어 보조금이 부정확하게 지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도서주민증과 승선권 대조를 통해 이용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승선명부 전산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여객선 분야는 전산화가 완료됐으며, 도선 분야도 연내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백 의원은 해상 운임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운임이 오를 경우 동일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섬 주민들의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경남도는 운임 결정 권한이 직접적으로 도에 있지는 않지만, 여객선과 도선 운임 조정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인상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요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를 위해서는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 운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승선명부 전산화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보조금과 운임 관리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