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입틀막법 막겠다"… 집단 헌법소송 착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이른바 '국민 입틀막법'으로 알려진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상대로 집단 헌법소송에 나섰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 위임장 서명 시작'이라는 글을 올리고 국민들에게 헌법소원 참여를 요청했다.
주 의원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에 참여해 달라"며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오만한 권력을 꾸짖고 우리 딸과 아들에게 더 멋진 기회와 풍요를 물려달라"고 했다.
이어 "어디 따라 할 것이 없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북한, 중국과 같은 입틀막 독재 국가로 만들려 하느냐"며 "국민 입틀막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문제 삼은 법은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다. 개정법은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고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도 불법정보의 범위에 포함됐다.
주 의원은 개정법이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온라인 게시물과 SNS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그는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법"이라며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까지 검열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날도 개정법이 "국민주권주의와 사전검열 금지 원칙, 표현·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송 참여자는 주 의원이 공개한 인터넷 링크에 이름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명하면 헌법소송 위임장을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통한 작성도 가능하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변론은 신완순 변호사가 무료로 맡기로 했다. 주 의원은 위임장 서명 페이지 제작에 참여한 이건호 청년명예보좌관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 의원은 지난 4일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온라인 서명 모집을 시작으로 참여자를 모은 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