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소속 간부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되면서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해당 경찰관은 불과 3년 전에도 성 관련 비위로 중징계를 받고 직위해제됐던 인물인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반복될 때까지 조직이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소속 30대 경감 A씨는 지난 11일 미성년자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CCTV 영상과 당사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 A경감은 직위해제됐으며 부산경찰청은 수사와 별도로 감찰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되는 이유는 A경감에게 이미 성 비위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A경감은 2023년에도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이 잠든 사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부산경찰청은 직위해제와 함께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경감은 이후 다시 현직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성 비위로 한 차례 중징계를 받았던 경찰 간부가 또다시 성범죄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경찰 내부의 인사·징계 시스템에도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은 그동안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관용 원칙'과 '엄정 대응'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성 비위 전력이 있는 경찰관이 다시 유사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징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경찰은 최근 몇 년 사이 성 비위와 음주운전 등 경찰관들의 잇단 일탈에 이어 발달장애인들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은 사건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과잉수사' 비판까지 받는 등 잇단 구설에 오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 사건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경찰관은 불과 3년 전에도 성 관련 비위로 중징계를 받고 직위해제됐던 인물인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반복될 때까지 조직이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소속 30대 경감 A씨는 지난 11일 미성년자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CCTV 영상과 당사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 A경감은 직위해제됐으며 부산경찰청은 수사와 별도로 감찰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되는 이유는 A경감에게 이미 성 비위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A경감은 2023년에도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이 잠든 사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부산경찰청은 직위해제와 함께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경감은 이후 다시 현직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성 비위로 한 차례 중징계를 받았던 경찰 간부가 또다시 성범죄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경찰 내부의 인사·징계 시스템에도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은 그동안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관용 원칙'과 '엄정 대응'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성 비위 전력이 있는 경찰관이 다시 유사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징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경찰은 최근 몇 년 사이 성 비위와 음주운전 등 경찰관들의 잇단 일탈에 이어 발달장애인들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은 사건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과잉수사' 비판까지 받는 등 잇단 구설에 오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 사건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