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빈 기장군수 당선인이 국회의장 정책비서관 재직 당시 각종 지역구 행사장을 돌며 명함을 배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사실상 선거법을 우회해 표밭을 다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선 직후부터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17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기장경찰서는 지난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우 당선인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다.
고발인 A씨가 지난 3월 23일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우 당선인은 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기장군 내 각종 축제와 주민 행사에 반복적으로 참석했다.
A씨는 행사 참석 장면과 명함 배포 정황 등이 담긴 사진 32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진에는 우 당선인이 공무원 재직 당시 명함 뭉치를 들고 행사장을 다니며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인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고발인은 "우 당선인이 국회의장 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거의 매주 주말마다 기장군 행사장을 찾았다"며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오르거나 현직 군수, 지방의원들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자신의 명함을 군민들에게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지역 인사들의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기장지역에서 열린 어린이집 연합 가족걷기대회에서는 우 당선인이 행사장 입구에서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행사에는 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행사를 담당한 관계자들은 "다른 정치인들은 명함을 나눠주지 않았는데 우 당선인만 명함을 돌리고 있었다"며 "이를 부적절하게 여겨 자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차성문화제 등 다른 지역 행사에서도 비슷한 목격담이 이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장군의원은 "차성문화제뿐 아니라 여러 지역 축제와 행사장에서 우 당선인을 자주 볼 수 있었다"며 "정책비서관 명함을 나눠주는 모습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우 당선인이 차기 군수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국가공무원 신분이었던 우 당선인의 단순한 행사 참석이 아니라 특정 지역 행사 참석과 명함 배포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다.
선관위 측은 사전선거운동의 범위에 대해 "명함 배포 행위의 위법 여부는 명함 내용과 배포 방식, 직무 관련성, 행위 목적,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면서도 "특히 공무원이 행사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일일이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직무 수행 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광읍 주민 박모씨는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선거 전부터 군수 출마자 취급을 받았을 정도로 반복적인 행위였고, 민주당 사람이 기장군수 될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명함을 줬다"면서 "사실상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주민들 사이에서 이미 군수 후보로 인식될 정도로 반복적인 행사 참석과 명함 배포가 이뤄졌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면서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을 저버린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우 당선인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사실상 선거법을 우회해 표밭을 다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선 직후부터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17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기장경찰서는 지난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우 당선인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다.
고발인 A씨가 지난 3월 23일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우 당선인은 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기장군 내 각종 축제와 주민 행사에 반복적으로 참석했다.
A씨는 행사 참석 장면과 명함 배포 정황 등이 담긴 사진 32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진에는 우 당선인이 공무원 재직 당시 명함 뭉치를 들고 행사장을 다니며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인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고발인은 "우 당선인이 국회의장 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거의 매주 주말마다 기장군 행사장을 찾았다"며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오르거나 현직 군수, 지방의원들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자신의 명함을 군민들에게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지역 인사들의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기장지역에서 열린 어린이집 연합 가족걷기대회에서는 우 당선인이 행사장 입구에서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행사에는 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행사를 담당한 관계자들은 "다른 정치인들은 명함을 나눠주지 않았는데 우 당선인만 명함을 돌리고 있었다"며 "이를 부적절하게 여겨 자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차성문화제 등 다른 지역 행사에서도 비슷한 목격담이 이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장군의원은 "차성문화제뿐 아니라 여러 지역 축제와 행사장에서 우 당선인을 자주 볼 수 있었다"며 "정책비서관 명함을 나눠주는 모습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우 당선인이 차기 군수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국가공무원 신분이었던 우 당선인의 단순한 행사 참석이 아니라 특정 지역 행사 참석과 명함 배포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다.
선관위 측은 사전선거운동의 범위에 대해 "명함 배포 행위의 위법 여부는 명함 내용과 배포 방식, 직무 관련성, 행위 목적,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면서도 "특히 공무원이 행사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일일이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직무 수행 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광읍 주민 박모씨는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선거 전부터 군수 출마자 취급을 받았을 정도로 반복적인 행위였고, 민주당 사람이 기장군수 될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명함을 줬다"면서 "사실상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주민들 사이에서 이미 군수 후보로 인식될 정도로 반복적인 행사 참석과 명함 배포가 이뤄졌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면서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을 저버린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우 당선인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