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연구원은 30일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전국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및 계약사무'를 주제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2025년도 특화형 지방의회의원과정(예산안·결산 심사 2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방의회의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지방의회가 예산 심사와 감사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 확보 방안에 중점을 두고 실무적인 접근법을 제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 기준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준수 △민간위탁 운영 예산의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민간위탁 행정사무감사 등이 진행됐다.
배성기 공공관리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의회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계약 사무, 성과 평가, 원가 산정 등 공공행정 핵심 분야의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방의회의 정책 판단력과 감시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은 '2025년도 특화형 지방의회의원과정(예산안·결산 심사 2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방의회의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지방의회가 예산 심사와 감사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 확보 방안에 중점을 두고 실무적인 접근법을 제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 기준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준수 △민간위탁 운영 예산의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민간위탁 행정사무감사 등이 진행됐다.
배성기 공공관리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의회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계약 사무, 성과 평가, 원가 산정 등 공공행정 핵심 분야의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방의회의 정책 판단력과 감시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