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금정구)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건 회동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1호 법안으로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부산 금정구민들은 오랜 숙원이었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식당 면적 제한, 숙박시설 운영 금지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으며, 그 일대의 개발사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부산 금정구의 노포·선두구동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이중 규제로 지역 발전이 지체되는 실정이다.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하거나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고,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개발사업에 지장을 받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그동안 부산 금정구를 비롯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오랜 시간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금정구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부산 금정구민들은 오랜 숙원이었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식당 면적 제한, 숙박시설 운영 금지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으며, 그 일대의 개발사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부산 금정구의 노포·선두구동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이중 규제로 지역 발전이 지체되는 실정이다.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하거나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고,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개발사업에 지장을 받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그동안 부산 금정구를 비롯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오랜 시간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금정구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