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새 적발액 117억→479억 4배 급증AI 탐지 비중은 21.2%서 9.6%로 추락2022년 이후 알고리즘 … 고도화 예산 '0원'
  • ▲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및 FDS 활용 현황.ⓒ백종헌 의원실
    ▲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및 FDS 활용 현황.ⓒ백종헌 의원실
    노인·아동 등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이 최근 4년여간 146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규모는 4년 새 4배 이상 불어났지만 이를 걸러내기 위해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의 적발 비중은 오히려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구)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은 2022년 117억3400만원에서 2025년 478억7800만원으로 4.1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 건수도 26만84건에서 94만1905건으로 3.6배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78만3619건, 386억1600만원의 부정수급이 확인됐다. 이미 지난해 연간 적발액의 80%를 넘어선 수준이다.

    반면 AI를 활용한 탐지 실적은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했다. FDS를 통해 적발된 금액은 2022년 24억8500만원에서 지난해 43억8400만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부정수급 적발액 가운데 FDS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1.2%에서 올해 8월 9.6%로 떨어졌다. 부정수급 규모는 급증했지만 AI 탐지 시스템의 역할은 오히려 축소된 셈이다.

    FDS는 바우처 결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부정 가능성이 높은 이상거래를 찾아내고 현장조사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현재도 FDS 이상결제 점검과 부정예측 정확도 검증 업무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시스템 구축 이후 별도의 고도화 투자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FDS는 2020년 9억8000만원을 들여 구축한 뒤 2022년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매년 1억7200만원가량의 유지관리 예산만 투입됐고, 알고리즘도 2022년 이후 변경되지 않은 채 연 한 차례 재학습만 이뤄지고 있다.

    AI가 부정으로 예측한 결제 가운데 현장조사에서 실제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비율은 2022년 52.6%에서 지난해 63.5%로 높아졌다. 다만 전체 부정수급 가운데 FDS를 통해 찾아낸 금액의 비중은 같은 기간 크게 낮아졌다.

    백 의원은 "부정수급은 4년 새 4배로 늘었는데 이를 잡아내야 할 AI 시스템은 2020년에 만든 그대로이고 2022년 이후 예산도 알고리즘도 멈춰 있다"며 "6년 전 알고리즘으로 지금의 부정수급을 잡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FDS 고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