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생물무기 위협 커지는데… 탄저 백신 26억·에볼라 치료제 0원

정부가 생물테러와 고위험 감염병에 대비해 탄저 백신과 치료제 비축을 확대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도 정작 내년도 예산안에는 충분한 재원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저 백신 구입비는 현장 초동대응 인력 접종 물량에도 못 미치는 26억원에 그쳤고, 올해 편성됐던 에볼라 치료제 구입비는 내년 정부안에서 아예 빠졌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탄저 백신 구입비는 26억원이다. 백 의원 측은 이 예산으로는 생물테러 발생 시 현장에 먼저 투입되는 초동대응 인력에게 접종할 물량조차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해 세운 계획과도 차이가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 4월 '제2차 국가비축물자 중장기계획(2025~2029년)'을 확정하면서 주요 고위험 병원체 대응 치료제·백신의 도입과 비축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탄저 생물테러에 대비해 국내에서 개발된 탄저 백신의 비축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획 수립 이후 처음 편성된 2027년도 예산안의 탄저 백신 구입비는 26억원에 머물렀다.

에볼라 치료제는 내년도 예산안에 구입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2026년도 예산에는 관련 구입비가 포함됐지만 2027년도 정부안에서는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50% 안팎에 이르는 제1급 감염병이다. 정부의 국가비축물자 중장기계획에도 에볼라 등 고위험 감염병에 대비한 의약품 확보가 포함돼 있다.

생물무기 위협 자체도 정부가 공식 문서를 통해 평가해 온 사안이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이 탄저균과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 배양·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한쪽에서는 고위험 병원체에 대비한 백신·치료제 비축 확대 계획을 세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백 의원은 “국가 비축물자 중장기 계획은 정부가 스스로 세운 것인데 계획에는 탄저 백신과 고위험 감염병 의약품 비축을 넣어놓고 예산에서는 빼버렸다면 생물테러 대비를 서류로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탄저 백신 26억원은 국민은커녕 현장에 먼저 들어갈 초동대응 인력조차 지키지 못하는 액수이고, 에볼라 치료제는 올해는 있던 예산이 내년에는 한 푼도 없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생물무기 위협과 관련해서도 "국방백서에 명시된 현실인데 이재명 정부 예산안은 그 위협에 대비할 최소한의 백신 확보조차 뒤로 미뤘다"며 "생물무기는 미사일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안보 위협으로 의약품 비축은 국방비와 같은 무게로 다뤄야 할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