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지침·시행령 고쳐라"…전재수 "특별법이 현실적"BPA 통합·산은·LCC 이견… 첫 여야정 회의부터 날선 공방
  • ▲ 30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 발전 여야정 회의에서 전재수 부산시장(가운데)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왼쪽),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오른쪽)이 손을 맞잡고 있다.ⓒ부산시
    ▲ 30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 발전 여야정 회의에서 전재수 부산시장(가운데)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왼쪽),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오른쪽)이 손을 맞잡고 있다.ⓒ부산시
    "부산 발전에는 여야가 없다"

    30일 부산시청에서 처음 열린 '부산 발전 여야정 회의'에서 전재수 부산시장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이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만공사(BPA) 통합, 산업은행 이전,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본사 유치 등 핵심 현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는 달라졌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방식을 놓고 전 시장과 이 위원장이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맞붙었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부산시와 여야가 함께한 첫 회의다. 지난 2일 부산시와 국민의힘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위원장이 여야정 회의를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BPA 통합과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산업은행 이전, 통합 LCC 본사 유치, 사직야구장 재건축 등을 차례로 꺼냈다. 부산시가 주요 현안의 진행 상황과 대응 전략을 야당과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 가덕신공항 해법 충돌… "정부가 고쳐라", "특별법이 낫다"

    가장 큰 쟁점은 가덕도신공항이었다.

    이 위원장은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총사업비 관리지침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직접 손댈 수 있는 지침·시행령을 고치면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가덕도신공항 사업비 문제를 해결하는 손쉬운 방법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라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회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특별법 개정으로 해법을 돌릴 경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적기 개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건설업계에서도 공사비 현실화가 늦어질 경우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의 이탈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전 시장은 특별법 개정이 더 현실적이라고 맞섰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고칠 경우 가덕도신공항뿐 아니라 다른 국책사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다.

    전 시장은 "가덕도신공항에만 딱 적용되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면 나머지 국책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할 수 있다"며 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 BPA 통합에도 엇갈려… 산은·LCC 놓고 "정보 공유 안 돼"

    BPA 통합 문제에서도 입장이 갈렸다.

    이 위원장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항만공사마다 기능과 배후산업이 다른 만큼 무리한 통합에 반대해야 한다며 부산시가 정부 방침에 보다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시장은 정부의 구체적인 통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시가 먼저 찬반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통합공사 본사가 부산에 들어서 부산항의 위상이 강화되는 방안까지 포함해 부산에 돌아올 득실부터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시장은 "부산의 이익을 중심으로 놓고 득실을 가려야지, 찬반을 섣불리 했다가는 부산의 이익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이전과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부산시가 대통령실과 정부, 산업은행 등을 상대로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야당과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그 뒤 산업은행을 접촉했으니 각자 갖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산업은행 이전 전략을 논의하자"고 했다.

    전 시장은 협상 내용을 섣불리 공개하면 오히려 유치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통합 LCC 문제에서는 국민의힘의 국정감사 대응 방식까지 거론했다. 전 시장은 대한항공 관계자를 국감 증인으로 불러 압박하는 것이 통합 LCC 본사의 부산 유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정치권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반면 이 위원장은 통합 LCC 본사 유치와 산업은행 이전 등에 대해 부산시의 명확한 입장과 정보 공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등 9개 현안이 논의됐다. 국립양자혁신센터 설립과 해양항만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센터 구축 등 내년도 국비 확보 사업 17건도 테이블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