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결정한 '누군가'는 김용범"… 박수영 의원 "국감 나와 답하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른바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세제개편 등 재임 기간 추진된 주요 경제정책의 결정 과정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29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권이 작년에는 김현지 부속실장 지키기에 '올인'하더니 올해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키기 위해 육탄방어에 나서고 있다"며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전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지만 김 전 실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김 전 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는 운영위원회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총 43명의 증·참고인을 신청했지만 대부분 묵살당했다"며 "제가 신청했던 김용범 전 실장을 비롯한 21명의 증·참고인은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을 문제 삼았다. 해당 상품은 출시 이후 투자 과열과 손실 위험 논란이 불거졌고 금융당국은 기본예탁금을 높이고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박 의원은 "김용범 전 실장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카지노판으로 만든 '삼전닉스' 단일종목 ETF 출시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꼬리 자르듯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말했던 바로 그 '누군가'가 김용범 전 실장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전 실장이 상품 출시를 직접 주도했다는 주장은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세제와 환율 정책도 겨냥했다. 박 의원은 "'누더기' 세제개편안 역시 김 전 실장의 재가 없이는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원·달러 환율 상승 막으려고 수출기업 고위 임원을 소집해 외화 환전을 압박한 것도 김용범 실장이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김 전 실장의 과거 발언도 꺼냈다. 박 의원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던 장본인이 김 전 실장이었다"며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설익은 정책과 섣부른 발언을 남발하고 지금의 경제위기를 자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는 국회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여당이 정부를 감싸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김용범 지키기’를 멈추고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전 실장에게도 국회에 나와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진실을 모두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외면한다면 김 전 실장은 '먹튀 실장'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먹튀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