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673만명 발굴했지만 306만명 복지서비스 못받아'조사종결' 147만명 중 40%는 조사중·부적합 등 분류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백종헌 의원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백종헌 의원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아내고도 실제 조사가 끝나지 않은 인원까지 '조사종결' 통계에 포함해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사종결로 분류된 147만명 가운데 약 59만명은 실제로 '조사중·부적합 등' 상태였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는 673만1457명이다. 이 가운데 실제 복지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366만4687명(54.4%)이었고, 306만6770명(45.6%)은 미지원으로 분류됐다.

    미지원자는 '상담안내 후 종결' 158만4626명, '조사종결' 147만4651명, '미처리' 7493명으로 나뉜다.

    문제는 조사종결이다. 조사종결 147만4651명 가운데 58만7637명(39.8%)은 '조사중·부적합 등'으로 분류됐다. 조사가 진행 중인 대상자까지 '종결' 통계에 들어간 셈이다.

    '비대상등록' 88만7014명 중에서도 연락·거주지 확인 불가, 장기출타, 지원거부 등으로 아예 조사를 하지 못한 경우가 18만2109명에 달했다. '상담안내 후 종결' 158만여명은 현장방문 여부조차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

    백 의원은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 정보를 늘리고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강조해 왔지만 정작 찾아낸 위기가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종결'이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려 놓고 있다"며 "위기가구 한 사람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