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주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불편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남해군은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현장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군은 현행 사용처 기준이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제시했다.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 면 지역 주민, 특히 고령층의 일상적인 장보기와 생활물품 구매가 이뤄지는 핵심 소비공간인 만큼 기본소득 사용이 보다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을 공통가맹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대하거나 일정 한도 내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면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현실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남해군은 수영장과 차량 정비소, 세탁소 등 일부 생활 필수업종의 경우 지역 내 사업장이 없거나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만큼 일률적인 사용 제한보다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와 교통 분야의 결제 방식 개선도 요구했다. 군은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해 택시 이용이나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별도의 중간 결제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농어촌 기본소득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해군은 시범사업이 일회성 정책에 그치지 않고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향후 본사업 전환 여부와 추진 방향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