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사업 확대 대비…‘거창형 기본소득’ 모델 검토
  • 거창군이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에 대비해 자체 모델 도입 검토와 공모 전략 마련에 나서는 등 대상지 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거창군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주목하고 있으며, 2027년 정부 시범사업 확대 가능성에 맞춰 사전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가운데 지난 4일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제도의 방향과 입법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신성범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농어촌기본소득,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거창을 비롯해 산청·함양·합천 등 서부경남 지역 주민과 관계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의 제도화 필요성과 향후 입법 방향, 지역 적용 가능성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종합토론에는 백승열 거창군 농업축산과장이 참여해 거창군의 시범사업 유치 전략을 설명했다.

    거창군은 앞서 정부가 추진한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1·2차 공모에 연이어 도전하며 사업 유치 의지를 보여왔다. 군은 그동안의 공모 경험과 준비 과정을 토대로 향후 확대될 시범사업에서는 보다 경쟁력 있는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앙정부 공모만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 재원을 활용한 ‘거창형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 모델을 미리 설계하고 운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공모 과정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군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히 주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경제 선순환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