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민생지원금 ‘없던 일로’… “시민 삶은 누가 챙기나”

사천시가 고유가와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민생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다 결국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박동식 시장의 지시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까지 검토했던 사천시가 최종적으로 ‘재정 여건’과 ‘미래 성장 투자’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장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현실과 행정의 판단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천시는 3일 민생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방식, 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재정 여건상 지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고유가와 고환율,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일회성 지원보다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문제는 ‘미래 성장’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이 현재의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기반시설 확충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 이견은 없지만, 산업 육성의 성과가 실제 시민들의 일자리와 소득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은 이미 현실이 됐다. 폭염과 가뭄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된 상황에서 직접적인 생활 지원을 검토했던 사천시가 결국 지원을 접은 것은 민생경제의 절박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사천시는 민생지원금 대신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분 등에 재정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미래 전략사업에는 적극적이면서 정작 생활비와 물가 부담에 허덕이는 시민들을 위한 직접 지원에는 재정건전성을 앞세우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사천시는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민생지원금 지급을 대체할 만큼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품권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은 기존에도 추진해 온 정책인 만큼, 고물가와 소비 위축이라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특단의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이번 결정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현재의 민생 안정’ 가운데 사천시가 미래 성장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역할이 장기적인 도시 발전 전략을 세우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지방행정의 중요한 책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명분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시민들의 현재 삶이 버티지 못한다면 그 성장의 혜택 역시 공허한 약속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동식 시장은 “민생지원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재정 여건과 미래를 위한 투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생지원금 지급 가능성까지 공식적으로 검토했던 사천시가 결국 ‘재정 여건’을 이유로 결정을 보류한 만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재정 분석과 대안 제시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