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산청형 기본소득’ 본격 시동… 지방소멸 위기 돌파

산청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대비해 자체적인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역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난해 산불과 올해 극한호우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산청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체 사업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산청군에 30일 이상 거주한 군민이며, 1인당 매월 5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체 사업 규모는 약 52억 원이다.

산청군은 이번 사업을 단순한 소득 지원 방식이 아닌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이 지역에서 다시 순환하는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상품권 지급 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등 지역 내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에 대비한 대외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유명현 산청군수는 지난 7월부터 국회와 기획예산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를 잇달아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의 필요성과 산청군 추가 선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부군수 역시 농림축산식품부와 경남도, 산청군의회 등을 찾아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정부 공모 확대에 대비한 협력과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군은 산청군의회와 행정간담회를 통해 자체 기본소득 사업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설명했으며, 앞으로 읍·면 주민들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사업 내용을 알리고 군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본소득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고 자체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함께 정부 공모사업에 대비한 세부 계획 수립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산청군은 자체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사업 운영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향후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의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유명현 산청군수는 “산청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산불과 극한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지속가능한 산청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산청군의 실행 역량과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서도 산청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의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