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신현국의원 “진주시, 민생지원금 지급해야”

진주시의회 제276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유가, 폭염·가뭄·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농민, 소상공인을 위해 ‘진주형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주시의회 신현국의원은 26일 열린 제276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외 경제 불안과 내수 침체가 겹치면서 진주지역 민생경제 역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했다며 적극적인 지방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진주시의 일반회계에서 2024년 이후 매년 600억 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재정 여력도 확보돼 있는 만큼 지방채 발행 없이도 민생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도 나주시와 속초시, 완주군 등 여러 지자체가 민생지원금 지급을 완료했거나 확정했으며, 경남에서도 의령군과 통영시, 하동군, 김해시 등이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원포인트 민생 추경’ 편성 △기존 진주사랑상품권 인프라를 활용한 신속한 지원금 지급 △경기 변동과 복합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민생지원금 제도화 등 3가지 정책을 진주시에 제안했다.

특히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물론 지역 농축산물 소비로 이어져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국 의원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곳간에 쌓인 잉여금과 기금을 묶어두기보다 진주형 민생지원금을 마중물로 활용해 시민과 농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