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그래도 간다”… 진주시의회 해외연수 추진

경남지역 지방의회가 폭염과 가뭄,호우피해 등 재난 상황을 고려해 해외연수 예산을 반납하고 민생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의회가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남도의회를 비롯해 창원·양산·밀양·고성 등 도내 지방의회가 국외출장을 취소하거나 관련 예산을 전액 반납한 상황에서 진주시의회의 해외연수 추진은 시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중국 상하이로 공무국외연수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시기다. 정부에서 논의 중인 공공기관 구조개편에 대응해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진주 유치, LH 본사 진주 존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등 3대 중대 현안에 대해 전체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시기에 제10대 진주시의회가 출범한 지 불과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추진하면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해외연수가 우선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경남지역은 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가뭄, 호우피해로 농업과 지역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주민 혈세를 보다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수의 경남도내 지방의회는 해외연수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예산을 민생에 돌리는 결정을 내렸다.

밀양시의회는 올해 계획했던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전면 취소하고 국외연수비를 반납하기로 했다. 삭감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민생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성군의회 역시 올해 편성된 공무국외출장 여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폭염과 가뭄,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부담을 덜고 해당 재원을 민생 회복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창원시의회도 하반기 국외연수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기로 했다. 대신 국내에서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등을 진행하며 의정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양산시의회 역시 하반기 국외연수를 취소하는 등 도내 지방의회들의 국외출장 자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진주시의회가 해외연수를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다.

더욱이 진주시의회의 해외연수 논란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진주시의회는 해외연수를 반복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동안 ‘외유성 연수’ 논란과 함께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해외 선진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의정활동에 접목한다는 공무국외연수의 취지와 달리, 실제 연수가 관광성 일정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의회가 과거 논란을 되풀이할 경우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진주시의회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며 의견 수렴 단계라는 입장이다. 또한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까운 아시아권 국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은 연수 대상지가 어디냐보다 지금 해외연수가 꼭 필요한 시점이냐에 쏠리고 있다.

경남지역 다른 지방의회들이 재난과 경기침체라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 스스로 국외출장 예산을 반납하는 가운데, 진주시의회가 굳이 출범 초기부터 시민 혈세를 들여 해외연수를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국외출장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비용이 지원되는 만큼 단순한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차원을 넘어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윤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진주시의회가 해외연수를 추진하더라도 방문 목적과 일정, 소요 예산, 연수 성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출범 한 달여 만에 추진되는 이번 해외연수가 과거의 ‘외유성 연수’ 논란을 되풀이할지, 아니면 실질적인 정책 연수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지 진주시의회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