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SLA 성과관리 등 민간위탁 운영 변화 교육
  • ▲ 배성기 한국민간위탁연구소장이 강서구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하고 있다.ⓒ한국민간위탁연구소
    ▲ 배성기 한국민간위탁연구소장이 강서구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하고 있다.ⓒ한국민간위탁연구소
    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최근 서울시 강서구 민간위탁 수탁기관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에서는 민간위탁이 계약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회계담당자가 예산 집행뿐 아니라 계약서, 사업계획서, 성과지표, 지도·점검 기준 등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다뤄졌다. 회계자료는 사업비 정산뿐 아니라 성과평가와 감사, 지도·점검의 근거 자료라는 점도 설명했다.

    또 노란봉투법 논의 이후 민간위탁 관리환경 변화와 함께 계약 및 성과기준 중심의 관리체계 필요성이 제시됐다. 서비스 수준협약(SLA) 기반 성과관리와 운영보고, 평가환류 체계 구축 등의 내용도 교육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 주도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로 정책 환경이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민간위탁 역시 행정과 민간이 공공서비스를 함께 수행하는 협력체계로 운영돼야 한다는 내용도 소개됐다.

    배성기 한국민간위탁연구소장은 "민간위탁 제도가 성과관리와 책임성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수탁기관 회계담당자의 역할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며 "민간위탁 제도의 변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연구 지원을 지속할 계획"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