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은 헌법상 대법원장 권한""대법원장 탄핵은 정부 사망선고될 것"
  •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해 "취임 첫 임무가 대법원장 협박이냐"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임명할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것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퇴학당하길 바라는 불량 학생 같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주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에 '김민석 취임 첫 임무가 대법원장 협박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의 공세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주 의원은 "헌법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을 본인 입맛대로 고르기 위해 5개월이나 공석으로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공백 방지를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를 제청했다"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를 이어갔다. 주 의원은 "김민석 대표는 대법원장에게 '퇴학당하길 바라는 불량 학생'이라고 했다"며 "이 무슨 오만한 폭언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대표야말로 학폭 일진처럼 사법부를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사망선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