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자율성·전문성 훼손, 즉각 철회하라"
  • 국민의힘 부산·인천·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논의를 두고 "대한민국 해양물류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역사적 퇴행"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부산·인천·울산 국민의힘 국회의원 23명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항만공사 강제 통합을 "항만별 자율성과 전문성을 무너뜨리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통합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부산항과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은 각각 컨테이너, 대중국 교역, 에너지·액체벌크, 제철·석유화학 물류 등 서로 다른 기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며 획일적인 통합은 항만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외 주요 항만들도 동일 경제권이나 인접 지역을 제외하면 항만공사를 통합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통합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의원들은 "통합이 이뤄질 경우 각 항만공사의 재정이 다른 항만에 분산 투자되면서 지역 전략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투자와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며 "현장 대응력 부재와 물류 차질, 공급 지연으로 글로벌 해운선사와 화주들이 대한민국 항만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항만공사 소재지 시민단체들도 통합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며 "지금은 통합이 아니라 항만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기를 놓치면 정부가 추진하는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육성, 세계 주요 항만과의 경쟁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협력이 필요하다면 물리적 통합이 아닌 항만공사 간 협력체계 강화와 공동사업 확대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