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신청 형평성 논란… 중복 신청 기준 재검토경쟁률 산정·전산 추첨 절차 투명성 강화 추진
  • ▲ 국민의힘 이용운 부산시의원.ⓒ부산시의회
    ▲ 국민의힘 이용운 부산시의원.ⓒ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가 부산 추모공원 가족봉안묘 신청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정이 상대적으로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자격 기준과 추첨 절차 개선에 나섰다. 신청 자격부터 전산 추첨까지 전 과정을 손질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용운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의원(국민의힘·서구2)은 4일 부산지역 장사시설 이용 자격과 선정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부산시 노인복지과 장사문화팀과 부산시설공단 추모공원사업소 관계자 등이 참석해 부산 추모공원 가족봉안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형평성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은 가족봉안묘 신청 방식이었다. 현재는 개인별 신청이 가능해 같은 가족이라도 여러 명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정일수록 추첨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하게 돼 결과적으로 당첨 가능성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중복 신청'의 범위를 동일인의 복수 신청으로 한정할 것인지, 동일 세대나 가족 구성원의 복수 신청까지 포함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고 신청 단위와 중복 신청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쟁률 산정 방식의 투명성도 도마에 올랐다. 단순 신청자 수가 아닌 실제 추첨 대상인 유효 신청자를 기준으로 경쟁률을 공개하고 외부 업체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전산 추첨 과정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장사시설 이용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하는 만큼 신청 자격과 중복 신청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접수부터 추첨 결과 발표까지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검토해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