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별 사고 마약류 현황.ⓒ백종헌 의원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가 사실상 뚫렸다.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 5만6718개가 도난·분실된 것으로 드러났고, 올해만 해도 380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뿐 아니라 약국과 도매업체에서도 사고가 급증하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전국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의료용 마약류 관련 사고는 3881건으로, 2020년 대비 32% 증가했다.
사고 발생 장소도 1505곳으로 29% 늘었다. 전체 사고의 70%가 병원에서 발생했지만, 도매업체와 약국에서도 관리 부실이 심화하고 있다.
도매업체의 마약사고는 2020년 153건에서 2024년 265건으로 73% 증가했고, 약국 역시 같은 기간 88건에서 149건으로 69% 늘었다.
의료 현장 밖의 유통 과정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병원 외부의 관리 사각지대가 마약류 유출의 새로운 통로가 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난·분실 건수도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은 291건, 총 5만6718개가 사라졌다. 올해에만 72건(1만2424개)이 발생했으며, 2020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세다.
성분별로는 △디아제팜(3406개) △알프라졸람(2201개) △로라제팜(2164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백 의원은 "마약류 관련 사고와 도난·분실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병원뿐 아니라 도매업체·약국 등 유통 전반에 걸쳐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재고 관리와 보관·운송 단계에서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의료용 마약류 사고·도난을 예방하기 위해 전 과정의 관리 체계 강화, 취급자 교육 확대, 그리고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