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구)이 대표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고등교육계의 오랜 과제인 사립대 구조조정에 대한 제도적 해법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서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대안 형태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사립대 구조개선을 심의하는 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 △전담기관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 지정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 △구조개선 조치 및 경영자문 제공 등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총 20개교(4년제 11개, 전문대 6개, 대학원대학 3개)이며, 18곳이 지방대학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률안은 학령인구 급감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재정난에 직면한 사립대가 조기 진단과 자문, 정부·전담기관 지원을 통해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 의원은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내몰린 지역 사립대학 구성원들이 국가의 제도적 보호와 지원 속에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서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대안 형태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사립대 구조개선을 심의하는 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 △전담기관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 지정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 △구조개선 조치 및 경영자문 제공 등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총 20개교(4년제 11개, 전문대 6개, 대학원대학 3개)이며, 18곳이 지방대학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률안은 학령인구 급감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재정난에 직면한 사립대가 조기 진단과 자문, 정부·전담기관 지원을 통해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 의원은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내몰린 지역 사립대학 구성원들이 국가의 제도적 보호와 지원 속에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