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학대' 매년 늘지만 보호시설 턱없이 부족

장애아동학대가 매년 증가하지만,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쉼터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최근 3년간 장애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매년 급증하며, 가족과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 장애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268건에서 2022년 413건으로 54.1% 증가했으며, 실제로 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같은 기간 133건에서 249건으로 87.2% 급증했다. 2023년의 최신 통계는 오는 11월 발표된다.

가족과 친인척이 학대의 주요 행위자로 차지했으며, 2022년 기준 전체 학대 사례 중 50.7%가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 종사자들도 27%의 비중을 차지하며 학대 가해자로 지목됐다.

학대의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2020년 40건에서 2022년 9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중복학대 역시 2020년 20건에서 2022년 74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또한 장애아동학대의 재학대 발생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인 피해장애아동쉼터는 현재 전국에서 10곳만 운영 중이며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 등 5개 지역에 각각 2개씩 설치돼 있다. 각 쉼터의 입소 정원은 4명에 불과해 2022년 기준 장애아동학대 판정 건수 249건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약 6명 중 1명만 수용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쉼터 추가 설치를 위한 공모를 진행 중이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백 의원은 "장애와 학대라는 이중고 속에서 고통 받는 아동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장애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