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不 밀어붙이는 중국에게 거부 입장 밝혀야… 유승민 "조공 받던 과거처럼 무례하게 굴어"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시진핑 주석. ⓒ뉴데일리 DB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시진핑 주석. ⓒ뉴데일리 DB

    방중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정부가 중국의 태도와 상관없이 안보 주권만큼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12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우리의 군사주권을 지켜달라"며 "3불(不)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한국의 MD(미사일 방어 체계) 불참, 사드 추가 배치 금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등 이른바 3불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유승민 대표는 "사드에 대한 경제 보복 철회를 철저히 요구하고 한미동맹을 약화하는 굴종 외교는 안 된다고 해야 한다"며 "중국이 국빈 방문이라면서 공동성명도 없이 과거 조공 받던 나라처럼 무례하게 외교를 하고 우리의 권사 주권 포기를 요구하더라도 대통령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 형식에 연연해 하지 말라"며 "오히려 북한 미사일 사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묻고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되는지를 분명히 짚어주는 만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한·중 정상 공동성명은 강요하지 않겠지만, 안보 주권은 확실히 챙겨달라"고 밝혔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방중 기간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드 등 3불(3不) 정책에 대하여 중국 측이 문재인 대통령 입으로 분명히 약속해 줄 것을 고집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드 운용과 추가배치, 미사일 방어체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은 순전히 한국의 안보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사드보복 중단 등 요구할 것은 분명하게 요구하고, 안되는 것은 분명하게 NO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중 기간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일관된 목소리를 요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주권침해 논란까지 빚는 중국의 사드 사드 압박과 외교·안보 혼란은 결국 청와대 만기친람식 국정 운영에 주 원인 있다고 생각한다"며, 방중 기간 사드를 둘러싼 정부의 단호한 태도를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 의혹을 남기는 한 중국과 갈등 피할 수 없다"며 "청와대는 외교·안보 라인의 체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주권국가로서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