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외치는 文대통령…핵옵션 논의하는 美의회

미 상원위원회 청문회 열고 트럼프 견제…한·미 대북 정책 달리가나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1.15 12: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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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임재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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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외치는 사이 미국은 핵 옵션 논의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순방 성과에 대해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는 분위기지만,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발표에 따라 자칫 대북정책에 관한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14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권한을 논의하는 청문회를 연다. 냉전시대인 1976년 열린 청문회 이후 40년 만의 일이다.

밥 코커 외교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 대해 "어떤 종류든 전쟁에 나서기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 선출직 지도자들이 갖는 무거운 책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핵 무기 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당분간 전문가에 맡겨두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가 열린 배경은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하지만 거꾸로 해석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언제든 핵 무기를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물'로 보고, 이를 사전에 견제하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밥 코커위원장을 겨냥 "진격 명령을 내리는 주체는 대통령과 행정부"라고 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최근 북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 연설에서 "세계는 악당체제의 위협을 관용할 수 없다"며 "이제는 힘의 시대다.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늘 강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미국에서 핵무기 옵션 관련 논의가 잇따르는 상황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동남아 순방에서 평화를 먼저 언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키로 합의했다.

동남아 순방 공식일정을 마친 뒤인 지난 14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도 문 대통령은 대화를 강조했다. "빠른 시일 내에 단숨에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단 대화에 들어간다면 모든 방안들을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15일 '중대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성과 등 동아시아 순방결과와 더불어 북한 김정은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모든 나라를 하나로 모은 것은 정말 좋았다"며 "(동남아 순방에서) 중국은 훌륭했고 한국과 일본도 대단했다"고 언급했다.

때문에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발표 수위에 따라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대화 재개 국면을 바라고 있지만 오히려 대화 보다는 재제와 압박의 국면이 길어지는 상황이 향후 전개될 수 있어서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15일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성과를 언급하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및 협력 공고화를 이끌어 냈다"고 평했다.

박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아세안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회원국들로부터 안보리결의의 철저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 했다"며 "제재와 압박 강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 유도 노력에 대한 지지 및 협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 임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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