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떠난 직후 日 독자 대북제재 발표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한 7일 정오 무렵, 일본 정부가 추가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NHK 등 日언론들은 7일 “日정부는 7일 내각회의에서 금융제재 등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독자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결정하고 발표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日NHK에 따르면, 아베 정부는 이날 추가 대북제재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영업하는 북한 금융기관과 그 대표자를 비롯해 기관 9곳과 개인 26명을 독자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한다.

日NHK는 “아베 총리는 지난 6일 트럼프 美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는 것에 대응해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면서 “日정부는 이에 따라 7일 각료회의를 통해 중국, 러시아, UAE, 리비아에 주소를 둔 북한 은행과 그 대표자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日NHK에 따르면, 日정부의 7일 추가 조치로 일본에게 자산동결 등 제재를 받는 북한의 기관은 84곳, 개인은 108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日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 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일본의 독자 대북제재 이후 북한을 지켜봤지만 도발적 발언을 계속 하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진전이 없는 등 변화가 없었다”면서 “日정부는 지난 9월 美정부가 단행한 추가 독자 대북제재를 보면서 일본과 미국 간의 동맹을 더욱 결속시키고 대북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 추가 대북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日NHK는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북한에 들렀던 모든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고, 인도적 목적 이외에는 10만 엔(한화 약 98만 원) 이상의 대북 송금을 금지하는 독자 대북제재를 단행한 뒤 조치를 점차 강화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日NHK에 따르면,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구성하는 공명당은 日정부의 추가 독자 대북제재 조치 발표 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한다.

日NHK는 “야마구치 나츠오 공명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엔 결의안이 일정 수준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전제 하에 독자 대북제재 대상을 추가해 압박의 효괄르 높이려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북압박의 효과를 더욱 높여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베 日정부의 추가 독자 대북제재는 그 시기 때문에 트럼프 美대통령이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추측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6일 0시를 기해 독자 대북제재를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은 2010년 5.24조치를 통해 이미 대북제재를 시행 중인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그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