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美국무부 “그게…”

일명 ‘오토 웜비어 법’을 통과시키는 등 대북제재 강화를 촉구하고 있는 美하원의원들이 이번에는 美국무부 장관에게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5일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캘리포니아, 공화)과 엘리엇 엥겔 美하원 민주당 간사(캘리포니아) 등 美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 16명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지난 20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에게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10명, 민주당 소속 6명인 이들 美하원의원은 故오토 웜비어 씨의 북한 불법감금 사건과 김정남 암살만으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요건이 충분히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美하원의원 16명은 서한을 통해 “미국은 현재 김정은 정권의 핵위협에 대응해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작전을 이끌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국제사회에 북한과의 관계 단절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美하원의원 16명은 서한을 통해 “오토 웜비어 씨의 사망은 북한 당국에 의해 불법 구금된 탓이므로 사실상 살해당한 것이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암살당한 김정남 역시 화학무기인 VX가스로 살해됐으므로, 이는 명백한 국제적 테러”라며 “김정은 정권은 국제법을 어기고 외국인을 납치하고, 사이버 공격을 가하고 테러 집단에 무기를 판매하는 등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10월 2일(현지시간) 美상원의원 12명이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에게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美상원에 이어 美하원에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美국무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줄리아 메이슨 美국무부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국무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美국무부는 ‘테러지원국’을 지정할 때 가능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지정한다고 밝혔다”면서 “美국무부는 다양한 출처에서 나오는 북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며, 모든 정보는 신뢰할 수 있고 확증 가능하도록, 전체적으로 평가할 것이라 덧붙였다”고 전했다.

북한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 858기 폭파 테러를 일으킨 뒤 1988년 1월부터 20년 동안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었다. 2008년 11월 북한이 미국과 영변 핵시설 폐쇄를 약속하고, 영변 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장면을 전 세계에 중계방송하면서 테러지원국에서 빠졌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로도 미국인, 캐나다인 등 외국인들을 불법 구금하고,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테러조직에 무기를 밀매하는가 하면 국제범죄조직 등과도 거래를 하는 등 ‘범죄국가’ 같은 행태를 계속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