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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보유한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17일 제기됐다.
세계법령정보서비스(world.moleg.go.kr)는 법제처가 세계 각국의 법령 정보를 국가별로 취합해 법제 개요, 법률 정보, 최신 동향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 달간 사이트 접속자 수만 63,570명에 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자료 축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 193개국 중 법제처가 실제 관리 중인 국가는 81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그리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12개국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최신 자료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별 자료의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 사용자가 많이 요구하는 미국 자료의 경우 최근 5년간 누적 건수가 98건밖에 되지 않았지만, 자료 요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카타르는 404건이나 됐다.
그 외 주요 국가인 독일·캐나다·국제연합도 각각 119건, 102건, 53건에 불과했다.
기업의 경우 해외 투자를 하려면 현지 법을 알아야 하는데, 카타르 보다는 미국 같은 선진국 법이 더 중요하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법제처가 국제정보에 대해 부족하게 보유하고 있으면, 국민에게 그만큼 정보의 경제적 손해를 야기하게 된다"며 "외국의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용자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자료 제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