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정부 시위자, 국정 주물러"… 국무총리실 인사 논란

정현곤 비서관, 북한사회주의헌법 23조 내규에 담은 단체 출신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0.12 16: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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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호 기자
  • gilho9000@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반정부 시위를 주도해 온 사람들이 지금은 국가 권력을 손에 쥐고 국정을 주무르고 있다"며 정부가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에 이적단체 출신 인사를 임명한 점을 비판했다.

지난 1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지난 7월 31일 시민사회 관련 정책 및 제도와 협조 지원 등 시민사회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정현곤 비서관을 앉힌 것으로 드러났다. 

정 비서관은 지난 1997년 6월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된 참여노련(참세상을 여는 노동자연대) 대중사업국장으로 활동했으며 1987년 3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년 2개월간 복역한 인물이다. 참여노련은 북한사회주의헌법 23조 내용을 내규에 담은 단체다. 

총리실은 다른 고위공무원을 임명할 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임명 사실을 알린 것과 달리 정 비서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전희경 의원은 논평을 통해 "국무총리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비밀리에 임명했다"며 "다른 고위공무원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 한 명에 대해서만 실수로 누락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전대협, 주사파 출신 인사 임명은 국무총리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전신으로 친북 통일운동 및 각종 반정부 시위를 주도해 온 전대협 출신과 운동권이 모두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동호 연설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한병도 정무비서관, 유행렬 자치분권비서관실 행정관이 전대협 출신인 점을 꼬집은 것이다. 

전 의원은 나아가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제1 부속실장, 유송화 제2부속실장은 운동권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사노맹에 연루된 조국 민정수석, 삼민동맹에 연루된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등 운동권 출신이 아니면 명함도 내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도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들면서 정현곤 비서관의 인사 문제를 지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리실이 지난 7월31일 발령이 난 정현곤 시민사회비서관의 임명 사실만은 유독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았다"며 "정 비서관이 과거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의 간부를 지내는 등 이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될 것을 의식해 고의적으로 임명 사실을 감춘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시민사회비서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이적단체 간부를 지내고 천안함 폭침까지 부정하는 좌편향 인사를 시민사회 비서관에 임명하면 어떤 보수 단체가 총리실과 협력하려고 하겠는가, 정부가 시민사회와 균형 잡힌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이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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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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