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신고리 5·6호기… 경기토론회 '파행'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경기지역 순회토론회’가 파행을 겪었다. 공사재개 측의 발제자가 참석하지 않은 채 공사중단 측의 주제 발표만으로 ‘반쪽짜리’ 토론회가 됐다. 양측이 자료집 구성에 합의한 지 일주일 만에 또 다시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28일 오후 1시 30분 아이티컨벤션 A동(타워동) 2층 세미나홀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주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주관으로 ‘공론화 관련 순회토론회’가 개최됐다.

당초 토론회는 건설중단 측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우리의 선택이 가져올 변화’로, 건설재개 측인 김명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정치적 선택 우리의 삶에는 고통을 안긴다’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발제)에서는 홍종호 교수의 원전 위험성 등을 알리는 발표만 진행됐다.

이번 사태는 양측이 토론회 패널 선정을 두고 합의에 실패하면서 초래됐다.

이종수 모아베이 소장은 이 토론회에서 “오늘 발표자는 이미 2주전에 결정이 됐다”면서 “발표자가 결정된 상황에서 공사중단 측이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전문가가 숙의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공사재개 측이 이번 토론회를) 보이콧 하게 됐다”고 전했다.

반면,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은 “정부가 공론화 과정에서 중립성을 지키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국민세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정부출연기관 소속 전문가도 공론화 숙의과정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건설재개 측에 따르면, 찬·반 양측은 2주 전에 열린 ‘제4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소통협의회’에서 토론회 패널 선정에 합의했다.

‘제5차 소통협의회’에 참석하는 건설중단 측 대표단이 다른 사람들로 교체되면서 이전에 합의된 내용이 깨지게 됐다. 21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과 장다울 그린피스 캠페이너가 새롭게 참여했다.

이희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토론회에서 “토론회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중립 입장에서 소통위원회 재개, 중단 측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의견조율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우리는 각고의 노력 끝에 합의를 이끌어 냈고 자료집이나 동영상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며 “서로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를 조금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론화 과정을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공론화위 대변인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찬반 단체가 제4차 협의회에서 토론회 명단에 대해 거의 합의를 이룬 상태였다”면서 “그런데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바뀌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한 것’(건설재개)과 ‘거의 합의를 이룬 상태’(대변인)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협의회에 참석하는 대표단이 바뀌면서 이번 파행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대변인에 따르면 29일 양측 대표단이 모여 토론회 명단에 대해서 재협상이 이뤄진다

이후 공론화위 대변인은 10월 1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앞서 28일에 잘못 알고 설명했다"고 말한 뒤 "1차 협의회 때부터 찬·반 단체가 토론회 명단 등을 두고 입장 차이가 있었다"고 했다.

4차 협의회에서 합의된 것이 5차 협의회에서 공사중단 측 회의 참석자가 바뀌면서 이전 약속이 깨진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