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69주년 기념식 참석, 자강안보론 강조… 외교라인 엇박자는 계속 논란
  •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대통령 기념사는 '자강 안보'에 방점이 찍혔다.

    문 대통령은 28일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행사에 참석해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 때도 전작권 환수를 언급한 바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스스로의 안보 역량과 안정성,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군이 주체가 돼야 구호에 머무르는 국방개혁에서 탈피할 수 있다”며 국방개혁을 주문했다.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이적 행위'로 규정하고, 비리의 완전한 차단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역대 가장 긴밀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평화수호 의지가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라 밝혔다.

    이날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열병식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주요 무기가 사열됐다.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인 '현무2 탄도미사일'은 최초 공개됐다. 한국의 자체적인 안보 역량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반도 안보 위기가 심각한 현 시점에서 문 대통령의 '자강 안보'가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회수 발언이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발언 시기의 부적절함을 비판했다.

    또 “외교부 장관, 외교안보 특보, 국방부 장관 등 외교 라인의 공개 발언들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메시지의 일관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