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달러 대북 지원 반대 기자회견… 南 지원금 만큼 北 핵미사일 개발 비용 절약
  •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중국 탈북자 북송과 대북지원 800만 달러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중국 탈북자 북송과 대북지원 800만 달러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800만 달러 대북지원 결사반대를 표명했다.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굶주림·질병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마땅히 써야할 돈을 한국 정부가 대신 내주는 꼴이라는 것이다. 대신 북한은 지원금 만큼 핵미사일 개발 비용을 벌게 되는 셈이다.

    홍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중국 탈북자 북송과 대북지원 800만 달러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북한의 경제난은 외부 지원이 부속해서가 아니라 내부 인권압살과 분배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들이는 공(功)의 반에 반만으로도 북한 식량난은 진작 해결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북핵 위기의 본질인 북한 인권 문제에 눈감고 유엔의 대북제재 기조를 훼손할 뿐인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행을 시도하다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가족들이 집단 자살하는 전례 없는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말부터 8월 중순경까지 약 125명의 탈북자들이 북송된 것으로 집계됐다. 

    홍일표 의원은 이에 대해 "중국 정부의 이와 같은 탈북자 강제북송은 결국 김정은 체제 유지를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800만 달러 대북지원에 대해 "시기적으로 아주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일이 대북 제재 공조를 함께 해야 할 시기에 우리만 지원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 제재 국면에서 이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요한 요지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 강제북송을 해서 북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한국)정부가 인권 문제에 있어 무관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